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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대비 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의 방향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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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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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고령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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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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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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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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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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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노인요양시설 현황 및 관련 기준
III. 문제점
1. 시설 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측의 부정확성
가. 시설충족률
나. 시설입소율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에 대한 고려가 없는 사업운영 방식
가. 기능보강사업비
나. 요양급여비 및 공단 관리운영비 부담금
3. 요양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에 대한 고려 미흡
가. 요양보험재정의 적자운영 가능성
나. 시설입소자 확대에 따른 추가적 비용에 대한 고려 미흡
IV. 정책적 제언
1. 요양급여 수가의 세분화 및 차등화 도입
2.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재검토
3. 재가급여우선원칙의 도입과 예방 프로그램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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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건강수명을 다하여 요양이 필요해진 노인에게 공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제도가 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려는 목적에서 집필되었다.
여기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 노인요양서비스 전달체계의 하드웨어인 노인요양시설의 수요와 공급 현황, 노양요양시설확충사업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예산 및 지출상황, 요양보험재정의 현황, 그리고 시설입소대상 이 경증노인으로 확대될 경우 추가적으로 지출되는 보험재정 등이 검토되었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첫째, 현재 노인요양시설은 과잉공급되어 있으며, 요양시설의 수요와 공급간의 균형상태 등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시설충족률도 정부가 발표한 수치보다 실제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점 기준의 정확한 수치를 대입하여 다시 계산해 보면 가정치를 사용한 정부의 발표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시설입소율 수치를 보더라도 현 시점에서 요양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현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시설ㆍ민간시설 등 모든 정책 이해관계자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고 있다. 특히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기존의 요양시설을 전문요양시설의 설치기준으로 상향조정하거나 법인 전문요양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이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상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셋째, 현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험재정은 불과 1년여 만에 적자 운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자 수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재정은 앞으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보험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요양보험료를 급격히 상향조정하면 사회적 반발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재정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제시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첫째, 요양급여 수가의 세분화 및 차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시설ㆍ민간시설 모두 기존의 요양시설을 전문요양시설로 변경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재정을 지출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안이 아니다. 오히려 요양시설은 요양시설수가를, 전문요양시설은 전문요양시설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현재의 인프라를 최대한 현 상태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면 요양 시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현상을 부분적으로나마 보완하고, 요양서비스 수요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는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 각 지자체는 지역별 시설충족률과 시설입소율 등을 고려하여 법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신축 및 증ㆍ개축을 위한 시설지원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셋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험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독일이나 일본과 같이 재가급여우선원칙을 도입하고 노인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경증 노인을 시설입소대상자로 확대하여 보험지출을 늘리기보다는 노인의 요양시설입소가 중증의 상태에서 선택되는 마지막 결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독일과 같이「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장 총칙부분에 재가급여우선 및 예방우선원칙을 명시하는 입법화가 필요하다.
다만 재가급여우선원칙과 예방 프로그램의 도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요양인력의 전문성 및 서비스 질에 대한 검증과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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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go.kr/front.do?method=FrontView&icode=C2&seq=1082&mncode=20080407015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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