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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취업 후 상환제' 등록금 상한제 없으면 문제

전국 등록금 네트워크

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참고자료

기타

참여연대

2009/11/19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

치솟은 등록금에 대한 통제 없어
학생들의 미래 부담 더욱 늘어나는 문제 발생!
- ‘등록금 상한제’ 결합되지 않고, 기존 이자지원은 폐지돼 미래 학생부담은 더욱 커져
- 6%안팎의 이자율도 너무 높아... 무이자 또는 최소정책금리 적용돼야

◦ 초고액 등록금, 높은 인상률 억제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

◦ 저소득층 부담 증가, 이자지원 폐지, 6%안팎의 이자율도 큰 문제

◦ 애초의 발표와 달라진 부분도 문제

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40866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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