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은 다부처에 걸쳐 추진되고 있지만, 부처간 연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지원체계의 비효율성이 나타났음
◦ 통일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법제화하여 총괄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통일부,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정착지원 현황에 대한 개인별 DB를 구축하여 정착과정의 데이터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사업목표인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 조기 정착’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성과평가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아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함
◦ 통일부에서 수행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률 및 고용률 관련 통계조사는 신뢰성에 한계점이 있어 성과관리에의 활용이 어려움
◦ 통일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성과지표(고용지원금 지급증가율, 하나원교육 종합만족도)는 취업 관련 성과정보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목표치 수준이 낮게 설정되어 있는 등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관련 교육이 중요하므로 내실 있는 교육이 필요함
◦ 하나원은 맞춤형 교육, 개방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교육기관으로서 하나원의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금년에 도입된 지역적응센터는 하나원의 교육과 차별화하고, 평가를 통해 전국적 도입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nabo_091117_nkd.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