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효과
: 복수노조 관련 해외사례
: 전임자 관련 해외사례
■ 민주노총의 기본 입장
- “자율교섭제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자율교섭제 및 노사자율에 의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은 기존 민주노총의 원칙적 입장이며, 이를 관철하기 위한 총력투쟁이 요구됨.
- 복수노조 시대를 앞두고 총력투쟁을 조직화하는 것과 함께 복수노조/전임자 이후의 상황에 대한 전망 및 조직적 대안에 대한 논의를 동시적으로 진행시켜야 함.
- 민주노총 노조법 대체입법안의 주요내용
▪ 복수노조 전면 도입 및 자율교섭제
▪ 노사자율에 의한 전임자 임금지급
▪ 산별법제화 방안
■ ‘1산업 1노조, 1사업장 1노조’ 원칙의 견지
-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도입은 노동기본권의 확장으로서 노동조합의 당연한 요구임. 그러나 여전히 노동조합의 가장 적합한 구조는 1산업 1노조, 1사업장 1노조임. 따라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된다 해도 민주노총의 ‘1산업 1노조, 1사업장 1노조 원칙’은 유지될 필요가 있음.
- 물론, 과도기적으로 사업장 단위에 복수의 노조가 병존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결사의 자유의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옹호될 필요는 있으나, 예외적인 상황일 뿐이며 장기적인 해소의 대상임. 결국, 원칙은 유지하되,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과도기적인 대응방향이 좀 더 논의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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