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국회는 신종플루로 인한 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2010년 예산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
 |
 |
진보신당 대변인실 |
|
 |
사회통합연구센터 / 보건의료 |
|
 |
참고자료 |
|
 |
기타 |
|
 |
진보신당 |
|
 |
2009/11/05 |
|
 |
국회는 신종플루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2010년 예산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부는 11월5일 신종플루 전염병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전 부처가 참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부대응체계 강화 △중증환자 진료체계 강화 △학교예방접종 조기 완료 △항바이러스제 적극 투약 등의 계획을 밝혔다. 신종플루 감염자 수가 급증하고, 이 문제가 국민의 일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정부의 적극적 대처의지는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반면 정부가 제시한 계획은 국민이 겪고 있는 불편, 불만과 동떨어진 내용이라 전혀 ‘심각’하지 않은 조치라 할 수밖에 없다.
지금 국민은 신종플루에 걸렸을 때 누구와 상의해야할지 막막하다. 치료거점병원을 찾아도 긴 대기시간과 질 낮은 서비스에 불만이고 15만원에 이르는 확진검사비를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상황도 이해하기 어렵다. 치료제 타미플루에 대한 지침이 계속 바뀌는 것도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영유아, 노인, 만성질환자 모두 신종플루에 취약한 계층이긴 마찬가지인 터에 이들 사이에 백신접종 순위를 따지는 행태도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신종플루 재난을 선포한 나라에서 1만5천원을 내고 백신을 접종하라는 게 도대체 온당한 조치인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심각’ 단계의 재난에 걸맞는 제대로 된 처방을 내놔야 한다.
무엇보다신종플루 예방과 치료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 이에 우리 진보신당은 2010년도 정부 예산안의 신종플루 관련 예산 증액을 필두로 다음과 같은 실질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바이다.
우리는 우선, 현재 655억원으로 책정된 내년도 신종플루 관리예산을 대폭 증액해 6,303억원을 확보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신종플루 백신접종사업, 타미플루 추가비축, 확진검사비 부담 경감, 국립백신생산시설 및 연구소 설치, 격리병실 설치 등에 투여될 것이다.
우리는 예방접종을 원하는 모든 국민에게는 마땅히 백신을 공급해야 하며, 이는 공공유통, 무료공급을 원칙으로 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이 사업은 ‘우선접종대상자’만이 아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돼야 하며, 개인이 부담하는 접종비(1만5천원, 3만원)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치료제 타미플루 비축량도 늘려야 하며, 비용의 30~60%를 부담하는 신종플루 확진검사비의 건강보험 적용율도 90% 수준으로 높여 국민의 의료비 덜어주어야 한다. 나아가 중장기적인 신종전염병 대응을 위한 안정적 백신 수급, 필수의약품 연구 등을 맡을 국립백신생산시설과 연구소를 설립, 격리병실 설치도 필요하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요구를 내걸고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캠페인에 나서며, 집약된 우리의 요구를 거듭 촉구한다.
국회는 신종플루 예산을 확보하라!
정부는 신종플루 무상접종․무상검사를 실시하라!
2009년 11월 5일
진보신당 신종플루대책위 . 진보신당 서울시당
<기자회견 발언>
○ 조승수 의원 / 진보신당 신종플루 대책위원장
신종플루의 점염력으로 인해 4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정부가 어제 ‘심각’단계로 격상했지만, 실제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의문이다. 거점병원의 역할에 대해 혼란으로 전국의 병원은 아수라장이다. 백신 접종도 장애인, 여성 등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 국민의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할 정부의 역할을 심각단계에 걸맞게 생각하고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했던 타미플루의 확보 수준이나 백신의 생산 진행도 더디어서,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진보신당은 심각단계의 대처방안을 위한 예산 확보와 정책을 내놓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박경석 /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신종플루로 인한 불안의 문제를 돈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로 제안하는 진보신당에 반갑다. 반드시 확충된 예산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얼마전 뇌성마비 장애아동이 2명이 신종플루로 사망했다. 전염병에 특히 약한 것이 장애인이다. 현재 18세 이하, 64세 이상 장애인은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겠다고 하지만, 그 중간의 장애인들에게는 무료 혜택이 없다. 돈이 없어서 질병으로 예방되지 못하는 것은 비극이다. 94만명의 장애인들이 무료 백신으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대책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해 신종플루로부터 안전해져야 한다. 반드시 국회본회의의 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예산이 통과되기 바란다.
○ 이상윤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현직의사로서 지금 사태를 보며 드는 느낌을 근복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중심으로 말씀 드린다. 어떤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알기위해서는 충격을 줘보면 된다. 평상시엔 제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의료시스템은 신종플루라는 충격이 왔는데 이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약점과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한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이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정부는 혼란스럽게 지침을 내리고 있으나, 국민들은 전화하고 찾아다니면서 내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지 아닌지, 어느 병원을 가야 하는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지금의 상황을 통해 이득을 보는 집단도 있다. 특정 기업은 불안을 이용해 장사를 하고 있고 의료인들도 예외가 아니다. 검사비용의 높은 책정으로 인해 의료인들이 국민을 대상으로 장사 중이다. 이 모든 문제의 총체적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어떤 실패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또 다른 위험을 만날 수밖에 없다. 이 겨울이 지나 신종플루가 어느 정도 수그러들면 끝이겠는가? 허술한 체계는 다음에 더 큰 위험이 다가왔을 때 드러날 것이다. 더욱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정부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2009년 11월 5일
진보신당 대변인실
* 문의 : 박은지 언론국장 (02-6004-2020) /차남호 서울시당 홍보국장 (02-6004-2051) |
|
|
 |
www1.newjinbo.org/xe/bd_news_comment/417796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