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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동자 파업은 정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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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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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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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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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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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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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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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동자들이 멈추고자 하는 것은 일방독주하는 MB열차이기에 파업은 정당하다
오늘 철도노조가 지역순환파업에 돌입했다.
작년 10월 철도공사가 총 114만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ECO RAIL 비전’을 발표했지만, 채 1년도 되지 않아 현재 7,00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정원 감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이 어려우면 어렵다고 인정하고 원인을 밝히는 것이 순서임에도, 철도공사는 그 어떤 동의절차도 없이 철도노동자들에게 ‘묻지마’ 구조조정에 돌입하려는 것이다.
그러고도 철도공사는 노조와의 교섭에 성실히 응하지도 않고 있다. 결국 코레일 허준영 사장의 독선적이고, 대립적 노사관이 철도문제를 파국으로 치닫게 한 것이다.
이게 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공공부문 선진화’ 때문이다. 말이 좋아 선진화지 결국 철도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불러 올 민영화 작업 아닌가.
이명박 정부가 겉으로 일자리창출을 말하면서, 그나마도 있는 일자리까지 던지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을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내는 파렴치한 짓이다.
그러므로 철도를 멈춘 것은 바로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겠다는 이명박 정부이며 그에 충실한 하수인 허준영 사장이다. 이명박 정권의 반노동, 노동자적대시 정책으로 인해 이 나라에는 지금 일방독주의 MB열차만이 질주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돌입한 철도노조의 파업은 이명박 정부의 노동자 일자리빼앗기에 불과한 ‘공공부문 선진화’ 를 분쇄시키고,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는것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는 정당한 파업이다.
그럼에도 정권과 허준영 사장은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갈 것이 뻔하며, 온갖 수법을 동원한 졸렬한 탄압으로 노조말살 수순을 밟아 나갈 것이 불보듯 뻔히 예상된다.
정권과 허준영 사장에 경고한다. 이후 탄압에 혈안이 된 경거망동으로 파멸을 자초하지 말기 바란다.
지금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 강행이 4대강 사업 예산 마련을 위한 것이 아닌가하는 국민적 의혹마저 빗발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만약,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값으로 4대강사업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은 이 정권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공공부문 선진화’ 계획을 무력화시켜낼 것이며 망국적인 4대강 사업 등 정부의 반서민, 반노동 정책의 일방독주에 끝까지 맞서 나갈 것이다.
2009년 11월 5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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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lp.org/statement/1184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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