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금지 조항이 유예된 지 13년이 흘렀다. 올해 말이면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금지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3년 동안 시행유예는 노총과 경총이 합의하고, 정부가 추인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 모두 자주적 단결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전임자 임금을 주고받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시행유예’보다 ‘법대로 시행’에 무게중심이 놓이면서,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금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글에서는 앞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와 대응방향을 살펴보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