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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률 65%가 무료 접종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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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건강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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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보건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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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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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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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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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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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신종플루 백신 무상접종 실시하라
지난 21일 질병관리본부는 금년 10월 말부터 내년 2월까지 전 국민의 35% 수준인 1,716만 명에 대해 신종플루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접종방법과 관련하여 건강한 노인과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보건소에서, 학생은 학교접종을 실시하고, 영유아.임산부.만성질환자 등은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접종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울러, 위탁의료기관의 경우 접종비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신종플루 국가예방접종 계획은 접종대상, 접종방식, 비용부담주체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 특히, 신종플루 예방접종에 소요되는 비용의 대부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계획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백신 우선접종대상자 1,716만 명 가운데, 보건소접종 또는 학교접종 대상 1천2백만 명을 제외한 나머지 5백만 명은 접종비를 개인이 부담하고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정부가 8천원가량에 구매한 백신은 무상공급하고 1만5천원의 접종비는 개인이 부담하라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신종플루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우선접종대상자에 대한 무료 접종을 이야기해왔다. 총 접종비용 2만3천원 가운데 65%인 1만5천원을 개인에게 부담하라는 것이 한나라당과 정부가 이야기하던 무료 접종인가? 정부는 접종비를 포함한 비용을 전액 지원하여 국민들이 비용 부담 없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접종대상자 1,716만 명분의 백신 구입비로 1,500억 가량을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국민 개개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접종대상자 중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5백만 명의 접종비 지원을 위한 7백억 원의 재정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이번 계획에서 제외된 국민들의 신종플루 예방접종 예산 3천억 가량을 추가로 확보해야할 것이다. 전 국민의 신종플루 백신 무상접종을 위한 5천억 원의 예산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며 신종플루로 부터 국민의 불안과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부자감세와 4대강사업에 쓸 돈으로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하라는 것은 다수 국민의 요구이다.
영국, 독일, 캐나다 등은 전체 국민에게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통한 국가예방접종을 계획하고 있다. 국민건강과 관련하여 정부의 역할이 가장 강조되는 백신사업과 관련하여서도 비용의 대부분을 개인에게 전가하고, 백신접종의 대부분을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할 수 밖에 없는 한국의 의료현실에 대한 반성과 전환이 필요하다. 신종플루 유행이 한국 사회에 던져주고 있는 마지막 경고이다.
2009년 10월 23일
진보신당 건강위원회(위원장 김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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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1.newjinbo.org/xe/bd_news_comment/409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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