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비정규직 조직화-권리보장 선언문 |
 |
 |
민주노총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참가자 일동 |
|
 |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
 |
참고자료 |
|
 |
기타 |
|
 |
민주노총 |
|
 |
2009/10/23 |
|
 |
<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 비정규직 조직화-권리보장 선언문 >
비정규직 840만 시대.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한 지도 이미 십 년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100인 미만 중소영세 사업장에서는 10명 중 8명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져 있다. 허울 좋은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긴 커녕, 오히려 이들의 고용불안을 부추기는 ‘해고 무기’로 전락했다. 이런 와중에 정부와 자본은 노동계의 요구를 계속해서 외면한 채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시기 비정규직 문제를 조직의 핵심 사업으로 정해, 조직화와 투쟁 등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수고용과 사내하청, 공공부문, 건설, 서비스유통 등 5개 전략조직화 대상을 정해 진행돼온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은 해당 영역별 노조의 잇따른 설립과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으로 이어지며 성과를 낳았지만, 많은 한계 역시 드러냈다.
민주노총은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95%가 집중돼 있는 중소영세 비정규 노동자에 주목한다.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90%에 이르고, 사업장 규모가 작아질수록 비정규직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이들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가입률은 최악의 수준이다. 이들에 대한 조직과 투쟁 없이 비정규직 문제를 돌파할 수 없다. 이는 민주노총의 계급대표성과 직결된 문제이자, 우리 사회의 올바른 발전방향과도 직결된 문제이다.
민주노총의 조직문화 혁신 역시도 비정규직 조직화와 투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요 과제다. 민주노총의 모든 가맹-산하조직은 미조직-비정규 노동자 조직화를 특화된 부서의 특화된 사업이 아닌, 자기의 주요한 일상 사업으로 배치해야 한다. 또 그 중요성에 걸맞는 인력과 재정을 투입하고, 이를 통해 각 가맹산하조직 모두가 해당 산업과 지역의 비정규직 조직화와 투쟁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조직문화 혁신이 병행될 때만이 민주노총의 전략조직화 사업 역시 성과에 이를 수 있다.
비정규직 조직화와 투쟁은 민주노조운동의 미래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과제다. 이에 우리는 오늘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를 맞아 비정규직 조직화와 권리보장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정부와 자본의 비정규직법-최저임금법 개악 기도를 분쇄하고,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도입과 파견법 철폐,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 이주노동자 노동허가제 도입, 하청노동자 원청사용자 책임 인정, 최저임금 현실화, 비정규직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집중돼 있는 중소영세 사업장에 대한 조직화 투쟁을 본격화하고, 이를 통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일상적이고 집중적인 미조직 비정규 사업을 통해 민주노조운동의 조직사업문화 혁신을 완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운동의 새로운 10년을 열어 나아갈 것을 결의한다.
2009년 10월 24일
민주노총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참가자 일동 |
|
|
 |
nodong.org/statement/178586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