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현대미포조선은 노동자 탄압을 멈추고, 합의약속을 지켜야합니다 |
 |
 |
조승수 의원실 |
|
 |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
 |
참고자료 |
|
 |
기타 |
|
 |
진보신당 |
|
 |
2009/10/23 |
|
 |
2003년 현대미포조선의 사내하청기업인 용인기업은 업체폐업과 동시에 노동자 30명을 부당하게 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2008년 7월 10일 대법원은 "현대미포조선이 직접 용인기업 30명을 채용한 것과 같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나도록 현대미포조선은 노동자들을 복직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회사 측은 재판을 지연하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에 용인기업 노동자들은 울산과 서울을 오가며 노동부를 상대로 지도감독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고, 현대미포조선 내 정규직 현장 활동가들 17명도 2008년 9월부터 이들의 복직투쟁을 지원하는 연대투쟁을 벌였습니다.
결국 4개월만인 2009년 1월 23일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간의 합의로 사내하청 용인기업 노동자 30여명은 정규직으로 합의하고 복직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정규직 현장 활동가들이 투신, 테러, 구속, 중징계를 받는 사건들이 벌여졌습니다.
그러나 사건 종결 후 10개월이 지난 지금 당시 합의과정에서 약속한 이면협약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복직을 지원해온 정규직 현장활동가들이 중징계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고, 특히 2009년 1월17일 현대중공업 경비대의 심야노동자 테러사태 또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석진 현대미포조선 현장 대책위 공동대표 역시 10개월째 병원치료와 5개월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지금도 현대미포조선으로부터 악질적인 노동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먼저,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의 실질적 사주인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몽준 대표의 공개사과를 촉구합니다. 또한 정몽준 대표는 조직폭력배와 다름없는 현대중공업 경비대를 즉각 해체해야 합니다. 경비대가 노동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고 테러를 자행하는 것은 현대중공업의 실질적인 책임 하에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의 경비대는 경비가 목적이지 노동자 테러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경찰청장은 울산지방경찰청과 울산동부경찰서의 직무유기를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합니다. 경찰의 직무유기로 사측의 폭력이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10개월째 병원치료와 5개월 째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테러 후유증에 시달리는 현대미포조선 현장 대책위 대표 김석진 의장에 대한 현안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끝으로, 2009년 1월23일 합의관련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간 맺은 이면협약서를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09년 10월 23일
진보신당 국회의원 조 승 수 |
|
|
 |
www1.newjinbo.org/xe/bd_news_comment/409317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