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제약회사와 요양기관의 가격담합 관련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 공정위에 12개 제약사, 33개 의료기관, 11개 약국 간의 '가격담합' 고발
■ 감사원에 복지부, 심평원 '직무유기' 감사청구
: 감사원은 복지부, 심평원에 대한 직무 감사로 투명한 의약품거래 계기 마련해야
... 경실련은 이번 실거래가 신고자료 분석결과를 통해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하나,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보험급여는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로 마련된 것으로서 공공성이 매우 크다.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의 요양기관(종합병원 이상 등)의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의무화하고 나머지 요양기관에서도 공개경쟁입찰 확대를 유도하여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 의약품 실거래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의약품의 정확한 실거래가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약제비 직불제를 복원하여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 실거래가제도하에서는 실제 거래가격이 공개되지 않으면 가격인하효과가 없기 때문에 음성적인 거래의 투명화를 도모하는 제도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실거래가제도의 성공 여부는 실제 거래가격의 공개 여부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