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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관련 복지부 검토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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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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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보건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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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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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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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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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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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제주특별자치도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조건부 수용 의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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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 현황
o (의료자원) 총 의료자원에서 제주도 의료자원의 비율은 1% 내외이며 인구대비 의료자원은 전국 평균대비 낮은 수준
- (인구 10만명당) 의료기관: 전국 109개, 제주도 104개/ 병상: 전국 967개, 제주도 711개/ 의사인력 : 전국 222명, 제주도 199명
o (의료이용률) 지리적 접근성 문제로 제주도에서 타 지역으로 나가는 환자나 제주도로 유입되는 환자 비율이 전국 최저 수준
- 지역주민의 타지역 의료기관 이용률 : 전국 23.68%, 제주 14.13%
- 타 지역주민의 해당 지역 의료기관 이용률 : 전국 27.76%, 제주 18.82%
2. 검토의견 : ‘조건부 수용’
□ 조건
o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의료급여 적용 및 기존 비영리법인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하 ‘법인’) 전환 금지 준수
o 법인설립은 허가제로 하고 병원급 이상 개설 허용
* 의료업의 범위를 조례 등에 명시하고 의료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
o 법인설립 허가 前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사전 승인절차 명시
o 법인 형태 및 최소 자본금 요건 명시
o 보험회사, 제약회사, 기존 비영리법인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및 지분 참여 금지 명문화
o 제주도 차원의 공공의료 강화 방안 제시 및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병원 운영에 따른 수익금 중 일정부분을 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연구
□ 검토사항 및 이유
o (특별자치도의 특수성)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필수 정주조건인 의료에 대한 투자 유치 필요
o (전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 전체 의료자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 내외로 낮아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나,
- 법인 허가제, 보험회사 및 제약회사 진입금지, 복지부장관 승인절차 규정 등을 통한 엄격한 관리 필요
o (제주도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 제주도내 의료자원은 전국 평균대비 낮은 수준이며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과 병상이 부족한 현실로 병상과잉 등 중복투자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임
- 의료서비스가 열악한 서귀포 지역내 의료특구에만 개설이 허용되므로 의료기관 및 우수 의료인력 편중 등으로 인한 의료접근성 저하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적용과 기존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전환 금지로 제주도민 및 저소득층의 건강권 훼손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o (건강보험제도 파급효과) 당연지정제 등 기존 건강보험제도에 단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나 건보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대책을 수립할 예정
o (보건산업적 측면 등) 의료업-여행업-숙박업 등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의료와 관광, 의료와 휴양의 시너지 효과 예상
- 찬반양론이 있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관련 논란에 대한 다양한 실증 자료 도출 기대
* 참고 : 제주도 의료특구 추진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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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korea.kr/gonews/branch.do?act=detailView&type=news&dataId=155375775§ionId=t_sec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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