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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공립고’ 30곳 내년 초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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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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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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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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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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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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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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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력수준 낮은 학교·주변환경 불리한 지역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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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등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자율형 공립고’ 30곳을 내년 초까지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자율형 공립고는 일반계 공립고를 대상으로 하되, 비선호 학교, 학력수준이 낮은 학교, 주변환경이나 교통여건이 불리한 지역이나 신설학교가 우선 지정된다.
1단계로 이달 말까지 전국 공립고를 대상으로 내년 3월 개교할 10곳 내외를 공모한다. 고교선택제 시행으로 생길 비선호 학교, 학력수준이 낮은 학교, 교통 여건이 불리한 학교가 우선 대상이다.
2단계로 올 연말까지 추가 신청을 받아 20개 내외의 학교를 지정하고 2011년 개교토록 할 예정이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개방형 자율학교 가운데 원묵고·구현고(서울) 등 9곳도 내년 자율형 공립고로 전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율형 공립고는 자율형 사립고 운영으로 절감되는 학교당 25억원 안팎의 예산을 토대로 지원하기 때문에 자율형 사립고가 지정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 충남 경북 소재 학교만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자율형 사립고가 없는 인천 대전 울산 강원 충북 경남 전남 전북 제주는 올해 신청할 수 없다.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되면 광역 단위로 신입생을 후기 모집한다. 평준화 지역은 선지원 후추첨이다.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 자율로 선발하되 학교별 필기고사는 금지된다.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된 학교는 연간 수업시수의 35% 범위 내 국민공통기본교과는 증감이 가능하며, 선택중심 기본교과는 학교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학년제, 교과용 도서, 수업일수, 수업연한 등의 자율성도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율형 공립고가 지정되면 일반계 공립고등학교까지 현 정부의 고교 다양화, 학교자율화 정책이 확산돼 지식기반사회에서 필요한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지닌 인재 양성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며, “공립고의 교육력 제고를 통해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1단계 자율형 공립고는 1일부터 교육청별로 공모를 실시한 뒤 교육과학기술부 심사를 거쳐 지정된다. 지정된 학교는 내년 2월까지 개교 준비를 마치고,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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