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법령이나 교육과정 개정 없으면 근거 없다
	진보신당 정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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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진보신당
	2009/09/29
- 현행 교육과정 해설서는 “표집하여 평가”,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일제고사 강행 오는 10월 13일과 14일 양일에 걸쳐 일제고사가 예정되어 있다. 초 6, 중 3, 고 1 등 3개 학년 196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명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실시된다. 하지만 일제고사의 근거는 희박하다. 정부는 그동안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1항, 제9조 제4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 현행 7차 교육과정의 총론 등을 근거 조항으로 밝혀왔다. 일제고사의 관리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도 홈페이지를 통해 이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전수평가’ 문구는 들어있지 않다. 구체적인 평가방식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이다. 전수평가여야 하는지 또는 표집평가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현행 7차 교육과정 해설서에서만 찾을 수 있다. 초등학교 총론 해설서 163쪽, 중학교 총론 해설서 143쪽, 고등학교 총론 해설서 170쪽을 보면,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시․도 또는 지역 교육청별로 일정 수의 학교를 표집하여 몇 개의 학년과 몇 개의 교과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표집평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교육과정은 초중고 학교교육의 항해도이고, 교육과정 해설서는 나침반과 같다. 교육과정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해설서는 “실시는 하되, 표집으로 해야 한다”라고 기본 의미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전수평가’ 방식의 일제고사는 교육과정의 기본 의미와 배치된다. 정당성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당연히 전수평가 관련 행정을 집행하는 교육청, 학교, 교원 또한 교육과정의 기본 의미와 배치된다. 그러니 초중등교육법이나 시행령, 교육과정 등에 ‘전수평가’의 근거를 삽입한 후, 일제고사를 시행하는 것이 순리다. 근거 마련 이전에는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제고사 강행으로 유무형의 피해를 입은 학생․학부모와 법적인 공방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이러한 사정은 시도교육청 단위의 일명 ‘지역수준 일제고사’도 마찬가지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을 근거로 제시하곤 하는데, 이 교육과정의 적용 대상은 시험보는 학년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육과정의 해설서에도 “표집하여”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니 학생들을 볼모로 한 교육감 개인의 명예욕은 자제되어야 마땅하다. * 메모 : 일제고사의 ‘전수 평가’ 근거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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