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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등 각국 노총, G20회담에 5대요구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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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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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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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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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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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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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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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0 노조 대표, "좋은 일자리가 경기회복의 중심!"
1. 지난 9월 23일~24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세계 경제․금융 위기에 관한 노동조합 지도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민주노총 신승철 사무총장을 비롯한 G20 회원국 노동조합 총연맹 대표자들과 세계 150여 개국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국제노총(ITUC)의 세런 버로우 위원장과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 등 국제 노동조합 주요 임원 60여 명이 참석했다.
2. 참가자들은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9월 24일~25일)를 앞두고 이에 관한 세계 노동조합의 입장과 요구를 마련하는 논의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각 국 정상들이 세계 경제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성급하게 진단하며 ‘위기 이후’를 논의(‘출구전략’ 시행 등)하고 있지만, 전 세계 노동자 민중은 여전히 저임금, 고실업, 공공서비스의 축소를 비롯한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하고 G20 정상회의의 우선 과제로 다음 다섯 가지 요구를 채택했다.
첫째, 경기회복에서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각국이 추진한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일자리 위기는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각국 정상들은 ILO가 채택한 세계 일자리 협약(Global Jobs Pact)을 이행해야 하며 G20의 상설적 운영의 일환으로 노사정 3자가 참석하는 G20 노동부장관 회의를 2010년 초에 개최하여 경제회복과 고용의 상관관계에 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둘째, 투명한 금융 규제 개혁을 달성해야 한다.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금융기구 고위급 임원들의 보수 규제, 자본이동 규제, 조세회피처에 대한 규제 등 G20이 설정한 금융 규제 개혁 과제 실행에 관한 주요 임무를 부여받은 금융안정이사회(Financial Stability Board)는 위기를 막지 못했던 금융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며 여전히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금융안정 이사회 운영에 관한 공개적 조사, 대중적 감독, 민주적 제도 운영에 관한 최소 기준 설정, 자료 발표, 공식적인 협의 과정 등이 보장돼야 한다.
셋째, IMF 개혁을 충분하게 완성해야 한다. G20은 IMF 위상 제고를 위하여 자원과 역량을 확대했지만 개혁에 관한 조치는 여전히 불충분하다.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에 운영 과정이 개방돼야 하며 개도국이 이사회에서 최소한 절반 이상의 의결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
넷째, 현재 경기부양책에서 철수하는 “출구 전략”이 시행돼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출구 전략”이 일자리 상실․임금삭감으로 이미 위기 비용을 거듭 짊어진 노동자․빈민들에게 또 다시 세금 부담을 지우는 과정이 돼서는 안 된다. 누진적 세제, 공정한 세제가 도입돼야 하며 금융거래세를 통하여 위기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인 금융부문이 위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독일 총리가 제안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한 헌장>은 더욱 보안되어야 한다. ILO 핵심 노동기준이 헌장의 중심축이 되도록 피츠버그 정상회의 이후에도 헌장을 보완하고 혁신하는 작업이 지속되어야 한다.
3. 각국 노동조합 대표들은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후안 소마비아 ILO 사무총장,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 도미니크 스트라우스 칸 IMF 사무총장,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캐빈 러드 호주 총리,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 호세 마누엘 바로소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차례로 면담을 갖고 위와 같은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4. 이번 정상회의에 관한 국제 노동조합의 입장은 <국제노동조합의 ‘피츠버그 선언’>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 첨부 : 국제노동조합의 ‘피츠버그 선언’ -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 대한 국제노동조합의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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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ong.org/statement/170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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