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에서 다섯 명의 자녀를 둔 직장 여성은 매월 103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고, 어린이집을 거의 무료로 이용하며, 7년 6개월간 월급의 80%를 받으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박승희 외, 『스웨덴 사회복지의 실제』, 양서원, 72쪽)
스웨덴복지의 현 수준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국의 경우는?
... 스웨덴 모델과 한국 모델의 차이는 결과에 있어서 보면 매우 크지만, 결국 좁혀보면, 복지국가 추동세력의 유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의 차이’를 보지 말고 ‘차이의 원인’을 보는 지혜가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 한국형 복지국가 그 자체와 복지국가 정치세력을 포함한 모든 복지국가 추동세력에게 국민적 관심과 힘을 모아줄 때가 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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