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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적 고용불안'에서 '실질적 고실업' 사회로

김병권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참고자료

기타

새사연

2009/09/16

[금융위기 1년 ③] 한국노동시장 2차 구조변동의 4대 징후

1. 8월 고용동향 특징과 고용시장 구조 변동 가능성
2. 미국식 금융시스템, 복지시스템 그리고 고용시스템의 파산
3. 상시 구조조정으로 유지된 상용직, 대기업의 고용흡수력은 없었다
4. 취약계층에 집중된 고용타격, 완충지대가 없다
5. 경기회복의 주력 제조업, 고용회복의 주력은 아니었다
6. ‘실질적 고실업 국가’로 변화하는가
7. ‘고실업 상시화’의 징후가 고용보험에 줄 충격
8. 실질적 고실업 국가 전환 막기 위해 ‘노동 유연화’의 폐기가 절실

saesayon.org/sight/sightview.do?pcd=EA01&paper=20090916194015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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