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이성철 부장판사)가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저자 5명이 금성출판사와 (주)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청구소송에서 “해당 교과서의 발행 판매 및 배포를 중단”하라고 판결한 데 대하여
- 현행의 역사교과서는 국사편찬위원회, 역사교과 전문가협의회 등에 의한 학문적·교육적 검토를 거쳐 수정된 것이고,
□ 위 교과서 저자들이 ‘08.12.15. 제기한 “저작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이(’09.1.8)
- 채무자와 채권자의 약정 및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채무자의 수정행위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정 명령에 근거한 것이고,
그 범위도 교과서 총 쪽수의 1/2을 넘지 않으므로,
- 채무자의 수정행위는 채권자들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각한 바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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