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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삼성화재 보험 몰아주기 관련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

경제개혁연대

경제통상연구센터 / 기업지배구조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경제개혁연대

2012/08/23

- 출재수수료 비율과 관련하여 이득을 얻은 삼성화재 주장만을 인용 무혐의처분

- 통할운영되는 기업현실을 무시한 채 피고소인에 대한 기본적인 수사도 생략

- 공정위 심사보고서와 다른 전원회의 의결은 여전히 의문, 철저히 수사해야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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