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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교역 확대에 따른 서비스 협상 및 국내대책 추진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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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통상조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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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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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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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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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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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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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비스 교역 동향
1. 세계의 서비스 교역 동향
- 전세계 교역 및 투자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금액 및 비중이 상품 대비 꾸준히 증가
2. 한국의 서비스교역 동향
- 우리나라 무역에서도 서비스 교역액 및 그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 외국인직접투자 중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금액은 ’99년까지 제조업보다 낮았으나 ’00년 이후 제조업을 상회
- 또한, 해외직접투자 중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금액은 ’04년까지 제조업보다 낮았으나 ’05년 이후 제조업을 상회
Ⅱ. 서비스 협상을 통한 서비스 교역 확대
1. 서비스 협상의 효과
- 서비스 경쟁력이 강화되어 서비스 수출이 증대
- 상대국 서비스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도적으로 보장
- 외국인투자 및 해외투자를 증대시켜 서비스 교역 확대로 연결
-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및 사증면제협정 체결 등으로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 및 노동자의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서비스 교역 증대
2. 서비스 협상 진행 현황
가. 다자간 협상 현황: WTO
나. 양자간 협상 현황 : 지역무역협정
Ⅲ.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및 교역의 문제점
- 우리나라 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0년 49.5%에서 '08년 60.3%로 점차 증가
-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OECD 27개국 중 25위로 매우 낮은 수준
- ’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지는 ’98년을 제외하고는 적자기조를 지속
Ⅳ. 서비스 협상 및 국내대책 추진 방향
1. 서비스 협상 추진 방향
- 협상 상대국에 旣 진출한 우리나라 서비스 기업의 애로사항 및 향후 진출 가능 분야를 파악하여 협상 전략을 수립
- 협상시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높은 IT, 금융 등의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상대국 서비스 시장 개방수준을 이끌어 내어 우리기업의 해외 시장 확대 도모
- 서비스 교역을 담당하는 인력의 교류 촉진을 위해 전문직 상호인정 분야 확대 및 사증면제 추진
ㅇ 전문직 상호인정 제도는 국내 전문가들의 학습능력 향상 및 지식을 축적시켜 지식기반서비스의 발전을 촉진
* 한-미 FTA에서는 엔지니어링․건축․수의 서비스에 대해 전문직 상호인정제도를 적용
- 서비스 협상과 함께 방송․영화․애니메이션 등에 대한 공동제작협정을 동시에 추진하여 세금 감면 등의 혜택 확보 및 수출기반 강화
- 다만, 공공서비스와 문화적 요소는 보호하되 상업적 요소는 개방 또는 단계적 개방 추진
ㅇ 경쟁이 불가피 하여 단계적으로 개방한 분야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그 기간 동안 내부 경쟁력을 증진시키는 기회로 활용
* 한-미 FTA에서는 국내 전문직서비스 중 법률은 3단계, 회계․세무는 2단계로 개방키로 합의
- 아울러, 서비스 협상 이후 외국 서비스 기업의 점유율 확대 등으로 피해를 입는 서비스 업종의 중장기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보완대책 마련
2. 국내대책 추진 방향
- 서비스 산업 수출 증대와 서비스 교역 장벽 완화가 서비스의 생산성 증대, 질 향상, 고용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추진할 필요
ㅇ FTA를 통해 개방이 불가피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금융, 회계, 법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지속 발전시킬 필요
ㅇ 우리가 강점을 가진 IT, 금융, 지식서비스에 대한 제반 지원을 확대하여 서비스 수출 기업의 경쟁력 확대
- 문화컨텐츠 등 지식서비스에 대한 수출금융 및 수출보험 확대로 수출시 애로사항 해소
ㅇ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차별을 지속적으로 해소하여 서비스기업의 성장여건을 개선
- 방송·IT 등 성장가능성이 높고 고용알선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큰 업종 위주로 세제지원 대상을 확대
ㅇ FTA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의 서비스 규제, 법률 등 관련제도를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선진화
- 서비스 협상 체결이 외국인투자 증대로 원활히 이어지게 하기 위해 투자 유인 체계 구축 필요
ㅇ 고도기술수반서비스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시 법인세, 소득세를 감면 혜택을 주는 대상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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