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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하이닉스 DRAM에 대한 상계관세 철폐(WTO 분쟁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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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통상법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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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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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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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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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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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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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정부는 하이닉스 DRAM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재심 절차를 4.13(월) 마무리하고, 그동안 남아있던 9.1%의 상계관세를 4.23(목)부터 완전 철폐하기로 하였습니다.
* 상계관세: 수출품에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여 가격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경우, 수입국이 그 보조금만큼 관세를 부과하는 것
o 일본 정부는 08.9.29 이래 동 상계관세에 대한 사정변경 재심을 진행하여 왔으며, 4.13(월) 관세·외국환심의회의 상계관세 철폐 결정에 따라, 4.17(금) 각의를 거쳐 4.23(목)부터 철폐 발효 예정
2. 일본측은 06.1.27부터 하이닉스 DRAM에 27.2%의 상계관세를 부과해온 바, 2007년 한-일간 WTO 분쟁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함에 따라 08.9.1 일부(18.1%)를 철폐하고, 금번에 나머지 9.1% 부분도 철폐하게 된 것입니다.
o 우리 정부는 08.9.1 일본의 상계관세 일부 철폐로는 WTO 판정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08.9.23 WTO 판정 이행의 적절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이행패널을 설치하고, 외교 채널을 통해서도 일본측에 판정의 완전한 이행을 지속 요구해 옴.
3. 금번 잔존 상계관세의 철폐로 2006년부터 지속된 한-일 하이닉스 DRAM을 둘러싼 WTO 판정 이행이 완전히 마무리 되었으며, 우리 정부는 4.23(목) 동 철폐가 발효되면 WTO 이행패널 절차를 취하할 예정입니다.
o 금번 일본의 상계관세 철폐에 따라, 2003년부터 6년간 진행되어온 미국(08.7월 철폐), EC(07.12월 철폐), 일본과의 DRAM 분쟁이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평가
4. 금번 상계관세 철폐에 따라 한국산 하이닉스 DRAM의 일본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생산의 최적화 달성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o 한국산 하이닉스 DRAM은 일본시장의 수요에 적합하고 이윤이 상대적으로 높은 다품종 소량생산 위주인 바, 향후 일본 및 세계시장 수출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 2006.1월 상계관세부과 이후, 한국산 하이닉스 DRAM의 일본지역 수출비중이 급락, 하이닉스의 일본내 시장점유율이 약 4% 하락하여 연간 약 1.7억불 상당의 매출 손실이 발생하였음.
5. 우리 정부는 외국정부의 부당한 무역조치 발동으로 우리 수출업계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속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 첨부: 1. 일본정부의 WTO 판정이행 요지
2. 일본 국내재심(사정변경재심) 요지
3. WTO 한-일 하이닉스 DRAM 분쟁 경위
4. WTO 한-일 하이닉스 DRAM 분쟁 패널/상소심 판정 내용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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