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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선언문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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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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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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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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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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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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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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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선언 >
1. G-20 정상들은 4.2 런던에서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함.
2. 세계경제는 근세기 이래 가장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위기는 워싱턴 정상회의 이후 계속 심화되어 옴. 글로벌한 위기에 대해서는 글로벌한 대응이 필요함.
3. 번영은 분할될 수 없는 것이며 성장은 공유되어야 함. 시장원리에 기반한 개방된 세계경제, 효과적인 규제, 강력한 국제기구를 통해 모두에게 번영을 가져올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세계화가 가능
4. 정상들은 아래 사항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
- 신뢰, 성장, 고용 회복
- 대출기능을 회복하도록 금융시스템을 개선
- 금융규제 강화
- 현 위기대처 및 향후 위기방지를 위해 국제금융기구를 개혁
-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세계무역을 증진
- 지속가능한 회복의 공고
상기 공약을 이행함으로서 세계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향후 현재와 같은 위기 재발을 방지
5. 세계경제 성장 등을 위해 1.1조불 규모 지원 프로그램에 합의
- IMF 재원을 7,500억불로 확충
- SDR 배분 규모를 2,500억불로 확대
- 다자개발은행의 대출규모를 1,000억불 추가 확대
- 무역금융을 2,500억불로 확대
- 최빈국에 대한 양허성 대출을 위해 IMF 보유 금 판매 재원을 활용
■ 세계성장과 고용의 회복
6. 금년 재정확장 정책공조 등을 통해 19백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내년말까지 5조불 지출 및 4% 성장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녹색경제로의 이전을 가속화
7. 중앙은행은 비전통적 정책수단을 포함한 모든 통화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확장적 통화정책을 필요한 기간만큼 유지
8. 국내 대출과 국제자금 흐름 회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각국의 성장회복 노력이 효과를 거두기 어려움. 지금까지 유동성 공급, 금융기관 자본 확충 등 은행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부실자산 처리 문제에 결연하게 대처해 옴. 대출능력 회복과 금융시스템 개선에 대한 G20 framework에 부합되는 정책을 집행하고, 금융시스템상 중요한 기관의 건전성 회복 등을 통해 신용흐름 회복을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예정임.
9. 이러한 조치들은 대규모의 재정, 통화정책과 금융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것임. 금일 국제금융기관과 무역금융을 통해 세계경제에 1조불의 추가재원을 확보키로 합의함.
10. 지난 3월 IMF는 2010년말까지 세계경제가 2% 성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정상들은 금일 합의한 조치들이 장기적인 재정지속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조속한 성장세 회복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확신함. IMF가 각국이 취한 조치와 필요한 조치를 평가하도록 요청함.
11. 장기 재정지속성 및 물가안정 확보에 노력하며, 세계수요회복과 금융분야 지원을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신뢰성있는 원상회복 전략을 이행할 것임.
12. 여타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경제정책을 이행하고 통화절하 경쟁을 배격함. IMF는 각국의 경제, 금융분야에 대한 정직하고, 공평하고 독립적 점검을 시행함.
■ 금융 감시 및 규제 강화
13. 금융분야에서의 규제 및 감시 실패가 금번 위기의 근본적 원인인 바, 강력하고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는 감시, 규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
14. 규제의 일관성 제고 및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 세계금융체계가 요구하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제체제 확립에 합의함. 향후 강화된 금융 규제와 감시는 투명성 제고, 체제위험방지, 경기순응성 완화, 과도한 위험 부담 방지,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를 증진해야 함.
15. 이를 위해 지난 회의에서 합의된 행동계획을 이행하고 있으며, 금일 별도의 “금융체제강화” 선언과 개정된 행동계획을 발표함.
- FSF는 모든 G20 국가를 포함하고 더 강화된 임무를 부여하여 금융안정위원회(FSB)로 확대 개편
- FSB는 IMF와 협력하여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조기경보 제공 및 대응조치를 보고
- 규제당국이 거시건전성 위험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제체제 개혁
- 헤지펀드 등을 포함하여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모든 금융기관으로 규제 및 감독 범위 확대
- 중요 금융기관의 보상체계 관련 FSF의 강화된 새 원칙 이행
- 경제회복 이후 은행 자본의 양적, 질적 제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향후 호경기에 완충자본을 확충하고, 과도한 차입을 방지하도록 규제
- 조세피난처 등 비협조적 지역을 파악하여 규제
- 단일한 회계기준 확립, 가치평가 등에 관한 일관성 확립 노력
- 신용평가사 등록과 규제확대 및 국제행동규범 준수 확보
16. IMF/FSB가 행동계획 이행을 모니터하고 비협조적 지역 관련 FATF 및 OECD와 협력하여 11월 G20 재무장관 회의시까지 이행보고서 제출
■ 국제금융기구 강화
17. 세계성장의 동력인 신흥경제국과 개도국에 대한 유동성공급을 위해 8,500억불의 추가 재원을 포함하여 다자금융기구를 통해 총 1.3조불의 재원을 확보
- NAB으로 대체될 양자차입을 2,500억불, NAB을 5,000억불로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으로부터 차입도 검토
- 다자개발은행의 대출을 적어도 1000억불까지 대폭 확대
18. 새로운 탄력대출제도(Flexible Credit Line) 도입, 대출조건 개혁 등 IMF의 노력을 환영. FCL에 대한 멕시코 결정을 지지
19. 세계유동성 확충을 위해 2500억불의 SDR 일반배분에 합의하고, 4차 수정안의 조속한 비준 촉구
20. 변화된 세계경제를 반영하여 국제금융기구의 임무와 체제 개혁이 필요하며, 신흥국과 개도국의 영향력과 참여가 확대되어야 함
- 2008.4월 합의된 IMF 쿼타 개혁안을 이행하고, IMF는 차기 쿼타 검토를 2011.1월까지 종료
- IMF의 전략적 방향 등 검토를 위해 IMF ‘Governor'의 참여 확대
- 2008.10월 합의된 세계은행 개혁안을 이행하고, 2010년까지 개혁안에 대해 추가 합의 기대
- 국제금융기구들의 대표 및 고위직은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능력에 기반한 선출절차에 의거하여 임명
- 국제금융기구들의 대표성 제고 및 개혁 방안을 제출 희망
21. 지속가능한 헌장 관련 논의 및 차기 회의에 추가 논의를 지지
■ 보호주의 저지 및 세계무역·투자 증진
22. 세계무역은 25년만에 처음으로 감소되었으며, 보호주의 압력과 무역금융축소로 인해 수요 감소현상이 더욱 악화. 과거 보호주의와 보복의 역사적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다음사항에 노력
- 워싱턴 정상회의시 공약을 재확인하며, 무역, 투자 등에 대한 새로운 장벽 설치, 수출규제조치, WTO 규범에 부합되지 않는 수출촉진 조치 배격을 약속. 또한 그러한 조치들을 즉각적으로 시정 할 것이며, 동 공약을 2010년까지 연장
- 금융시장지원 및 재정정책을 포함한 국내정책이 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금융보호주의를 배격
- 각국은 그러한 조치들을 즉각적으로 WTO에 통보하고, WTO는 주어진 임무범위하에서 여타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이행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여 보고
- 무역 및 투자 증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
- 수출신용기관, 국제금융기구 등과 협력하여 향후 2년간 무역금융을 2,500억불로 확대. 무역금융의 자본요구량 관련 신축성을 최대한 활용 필요
23. 매년 1,500억불의 세계경제 증진 효과를 가져올 DDA 협상의 균형된 타결을 위해 계속 노력. 이를 위해 세부원칙(modalities)을 포함한 지금까지의 진행성과에 기초하여 DDA 협상 타결에 노력
24. 향후 동 이슈에 대해 정치적 관심을 집중하며, La Maddalena G8 정상회의에서 계속 진전을 위해 노력
■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세계경제회복
25. 세계경제 회복과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세계경제 기반구축을 결의. 현위기는 최빈국들의 취약계층에 더 큰 충격을 주므로 사회적 충격 완화를 위한 공동의 책임을 인식
- MDGs 달성 공약 및 무역을 위한 지원(Aid for Trade), 서부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지원에 대한 글렌이글스 공약 등을 포함하여 기존 ODA 공약 이행 약속 재확인
- 저소득국가들의 사회보장, 무역증진 등을 위해 500억불을 제공
- 최빈국 사회보장, 장기적 식량안보투자 등을 위해 세계은행의 취약국가지원체제(Vulnerability Framework)에 대한 지원을 강화
- 향후 2, 3년간 최빈국에 대한 양허성 금융지원 등 IMF 금 판매 자금 60억불을 제공
- IMF와 세계은행의 Debt Sustainability Framework 재검토 요청
- 금번 위기가 최빈국과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점검하는 체제를 구축할 것을 UN에 요청
26. 성장촉진, 교육투자, 적극적 노동정책 등을 통한 고용 증진을 지지하며, ILO, OECD 등이 관련 조치 현황 및 향후 필요사항을 점검할 것을 요청
27. 녹색성장(Green Recovery)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및 새로운 저탄소 사업 기회 확대에 노력하고 다자개발은행들이 이러한 목표달성에 기여할 것을 촉구
28. 기후변화 위협에 대해 대응하고, 차별화된 책임과 공통의 원칙에 기반하여 12월 코펜하겐 UN 기후변화회의에서 합의 도출에 노력
■ 공약의 이행
29. 약속사항 이행 검토를 위해 금년말 이전에 다시 회의를 갖기로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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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esident.go.kr/kr/president/news/news_view.php?uno=546&article_no=100&board_no=P01&search_ke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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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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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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