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지역주의 부상과 중국의 FTA 전략 15
1.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부상 15
2. 중국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전략 20
3.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전략과 중국의 대응 27
4. 중국의 FTA 전략 36
5. 지역주의 경쟁과 중국 47
중국의 FTA－인식, 목적, 전략－ 53
1. 한중 FTA의 논의 과정과 쟁점 53
2. 중국의 한반도 인식과 FTA 59
3. 한중 FTA에 대한 중국의 목적과 의도 67
4. 중국의 한중 FTA 추진 전략과 로드맵 75
5. 순응, 대응, 적응? 81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85
1. 한중 FTA에 대한 시각과 쟁점 85
2. 한중 교역의 특징 96
3.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111
한중 FTA와 한국 시민사회 121
1. 한중 FTA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필요성 121
2. 한미 FTA 체제 하의 한중 FTA 126
3. 고려 사항 139
4. 시민사회의 대응 155
결론 | 한중 FTA를 보는 하나의 시각 159
우리는 한중 FTA를 통해 한국의 지역주의 전략에 대한 복합적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 한중 FTA는 한일관계가 ‘정상화’ 될 경우 한일 FTA로 이어지거나, 한중 FTA가 교착될 경우 한일 FTA에서 한중 FTA로 이어지는 경로는 동시에 열려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FTA와 한일 FTA가 동북아 FTA로 통합되는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 이것은 중국주도의 아시아질서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반발 때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렵다. 중일관계가 해빙무드로 진입하였고 한중간에도 잠재적 갈등요인에도 불구하고 협력의 요인이 많다. 한일간 역사와 영토문제도 실용주의의 덫으로 해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한중 FTA를 동아시아 FTA를 추진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남북한 경제협력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동북아 경제협력의 범위와 단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