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고시 강행 규탄대회 성명서
	통합민주당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통합민주당
	2008/06/29
■ 장관고시 강행 규탄 성명서 이명박 정부가 끝내 국민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수많은 국민이 50여일 동안 생업을 포기하고 밤을 지새며 촛불을 밝혀왔다.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묵살 되었고 장관고시가 강행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건강권을 포기하고 검역주권을 내준 채 미국 눈치 보기로 일관했다. 2차례에 걸친 추가협의 또한 국민을 기만하는 부실∙졸속협상의 연속이었다. 미국 정부의 보증, 30개월 미만의 SRM 제거, 작업장 검역강화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이번 장관고시는 불법이며 원천무효이다. 행정절차법 23조가 규정하고 있는 ‘법제업무운용규정’ 14조를 따르지 않았다. ‘법제업무운용규정’ 14조는 입법예고 후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나,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될 경우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정부 스스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역사 이래 어떤 정권도 국민과의 대결을 선택하고 살아 남지 못했다. 우리는 이미 재협상 없는 장관고시 강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임을 경고해 왔다. 민주당은 결연한 의지로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고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사법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다. 또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위한 입법투쟁과 장외투쟁도 병행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 촉구한다. 하나, 불법적인 장관고시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수용하라. 하나, 네티즌 및 비판언론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2008년 6월 29일통합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의원 일동 ■ 다음은 당 대표 인사말 ◎ 손학규 대표 오늘은 역사적인 6.29 선언일이다. 독재항거해서 국민이 일어서서 민권이 승리한 6.29이다. 오늘 우리는 서울시당대회를 민권승리의 날, 국민주권의 회복의 날로 선언하며 이 자리에 모였다. 국민주권 승리를 위해 힘차게 나가자. 어제 서울에만 10만명이 모였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비폭력평화시위를 담보하고 국민들을 폭력진압에서 보호하고 이 정권의 폭력 의도, 공안정국 음모를 분쇄하기 위해 의원들이 시위에 앞장섰고 경찰에 막아 섰다. 그 의원들에게 분말소화기를 쏘아대고 경찰봉으로 갈비뼈를 내리치고 국회의원을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린치를 가하는 만행을 이 정부는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민심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이 대통령이 북악산 중턱에 올라가 촛불시위를 보면서 뼈저린 반성을 했다고 하는 것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속임수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가 막아야 한다. 국민주권승리를 위해 통합민주당이 앞장서야 한다. 우리는 기어코 쇠고기장관고시를 무효화할 것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반드시 개정해서 국민건강을 우리가 지켜내겠다. 국민과 함께 반드시 지켜내겠다. 이명박 정부의 계속되는 음모, 한반도 대운하를 결단코 저지해서 아름다운 우리 국토를 지키겠다. 민주당이 지키겠다. 의료보험 민영화를 통해서 부자병원, 가난한 서민병원을 가른 서민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것을 결단코 막겠다. 공기업 민영화 음모를 통해서 부자, 대기업만 살찌고 민생은 도탄에 빠지게 하는 수돗물, 공공요금 인상을 통해서 국민생활을 피폐화하게 하는 일을 결단코 막겠다. 어제 그저께는 북한 영변에서 원자로 냉각탑 폭파가 있었다. 전 세계인이 지켜봤다. 북핵문제가 해결의 길로 들어서 북한과 미국이 날로 가까워지고 있다. 한반도 새로운 질서변화에 대한민국의 정부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다. 이 정부가 역사를 거꾸로 하고 있다. 우리가 바로 잡겠다. 평화의 길로 나가겠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엄중하게 촉구한다.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이명박 대통령이 수용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천하에 공포하길 바란다. 쌀과 비료의 인도적 지원을 더 이상 늦추지 말고 북한에 지원해서 남북평화 남북경제 공동 번영의 길로 나갈 것을 확언하길 바란다. 엄중하게 촉구한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지난 대선 패배 이후, 뼈를 깎는 아픔으로 반성, 쇄신하고 변화의 길을 갔다.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쇄신 변화의 길 아직도 한참 가야 한다. 국민은 민주당이 더 변하고 쇄신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민이 야당을 결코 버리지 않았음을 감사하고 고맙게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패배, 엄중한 경고를 주셨지만 81석이라는 귀중한 의석을 줘서 야당 제대로 하는 야당 되라고, 야당 열심히 하면 우리가 뒷받침하겠다고 격려를 보내줬다. 우리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이뤄냈다. 50년 전통세력이 총결집하는 통합을 이뤄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화학적 통합이 이뤄지지 않았다. 전당대회에서 명실공히 하나가 될 것이다. 이 정부의 오만, 독선을 무찌르고 이 땅의 정의와 민주주의 이룩할 것이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더 반성하고 쇄신하면 국민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6.4재보선에서 이해식 강동구청장을 비롯 5개 선거구에서 모두 통합민주당이 승리하는 쾌거를 이뤘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더 열심히 하고 잘하겠다는 결의를 보이면 국민은 우리에게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이라 믿고 더욱 더 쇄신의 길로 매진하자. 전당대회를 쇄신과 통합의 새로운 길로 삼고 우리 자신이 거듭 태어나서 국민께 신뢰받는 전대를 만들자. 그래서 2010년 지방선거 반드시 이기고, 서울시장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25개 구청을 통합민주당이 석권하는 길로 나가서 2012년 총선승리하자. 그 기운으로 18대 대선 우리가 승리하고 서민과 중산층이 어깨를 펴고 민생을 살려 남북평화가 꿈같이 이뤄지는 민주당을 건설하자. 승리의 길로 나아가자. ◎ 박상천 대표 존경하는 서울시당 당원동지 여러분, 반갑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먼저 여러분의 그간 노고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불리한 여건에서 대선, 총선을 치렀고 쉴 틈도 없이 쇠고기협상 반대하는 이것을 바로잡고 하는 시위와 여론조성에 나섰다. 여러분 덕분에 총선에서 81석을 얻었다. 총선에서 승리했다고 할 수 없지만 졌다고도 볼 수 없다. 79석 의석을 가지고 97년 대선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여러분 지금 쇠고기협상 때문에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다.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없는 쇠고기를 수입하도록 협상했다. 왜 그랬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외교협상에 유념해야 할 자기 국민은 바라보지 않고 미국만 바라보고 협상했다. 세계 어느 대통령이 자국민을 보지 않고 외국만 보고 협상한 대통령이 어디 있는가. 미국과 그렇게 가까운 일본, 대만, 필리핀도 쇠고기협상을 지금까지 끈질지게 하고 있다. 쇠고기는 20개월 미만 살코기만 수입하도록 잠정적으로 조치하고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 월령을 수입하면서 위험물질인 SRM은 극도로 축소했다. 30개월 위험부위도 실제로 미국이 수출할 수 없는 국민이 먹지 않는 부위만 해서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이 두 달 가까이 시위하고 있고, 축산농가는 한우까지도 팔리지 않아 고생하고 있다. 국회는 정상화되지 못했다. 방금 전에 조배숙 의원이 보고한 시청 앞에서 안민석, 강기정, 김재균 의원 그리고 김영동 전략연구소 사무처장 모든 분들에게 뜨거운 박수로 격려 보내주길 바란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통합민주당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는 손학규 대표가 여러분께 보고하신 그 모든 행동에 동의하면서 그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쇠고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 해결책을 성사시켜야 된다. 쇠고기 문제는 그 길고 지루하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이 혼란한 사태를 통합민주당이 끝을 낼 수 있는 해결책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것이 제1야당의 임무다. 그 해결책은 국민의 식탁에 안전한 쇠고기를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것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다. 아까 행사장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어느 아주머니가 국회는 안들어가고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고 한다. 무조건 등원하면 현재 의석비율을 보면 쇠고기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합의책을 해결할 수 없다. 등원해서 해결 못하면 민주당은 무능한 정당이라고 비난할 사람도 있다. 등원협상을 통해서 쇠고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 해결책의 기틀을 마련해놓고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맘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당면과제라고 생각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적당하지 않고 원내대표단, 최고위에서 하겠다. 이 자리에 명실상부하게 화합, 화학적 결합 하나가 되는 전당대회가 되도록 당원동지 여러분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 2008년 6월 29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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