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팔코너(Crawford Falconer) DDA 농업협상그룹 의장은 5.19일(우리시각 20일 01:30경)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2차 수정안을 배포하였다.
* 세부원칙(modalities) : 관세 및 보조금의 감축방식 등을 정하는 것으로 세부원칙이 합의될 경우 회원국은 이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게 됨(1차 수정안은 '08년 2월에 배포)
□ 이번 2차 수정안은 지난 2.9일 의장의 세부원칙 1차 수정안이 제출된 이후 그간의 논의사항을 종합하여 작성된 것이며, 그동안 진행된 민감품목 관련 소비량 계산방법 등 최근 논의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 민감품목의 개수 및 TRQ(저율관세물량) 증량수준, 특별품목의 개수, 보조금 감축수준 등은 구체적인 수치와 핵심적 내용은 기본적으로 2월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유지
○ 민감품목은 세번별 지정(Partial designation)을 위한 구체적인 소비량계산 방식을 첨부하였으며 개도국의 경우 TRQ 증량 이외의 다른 대안*을 제시
* (1안) 일반 감축률을 적용하되 이행기간 3년 연장, (2안) 일반 감축률의 3/4를 적용하되 이행기간 2년 단축(단, 민감품목 개수의 2/3로 한정)
○ 특별품목의 경우는 관세감축 방식을 간소화하여 평균 15%(최소 12%/최대 20%)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
○ 관세상한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으나 고관세 품목 유지에 대한 저율관세물량* 개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개도국 우대내용**을 추가
* 감축후 관세가 100%이상인 세번수가 4%이상인 경우 모든 민감품목의 TRQ 0.5% 추가증량
** 개도국은 150% 이상 세번수가 5.3%이상인 경우 적용
○ 관세감축률에 대하여 1차 수정안에서는 구간별 범위로 제시하였으나 2차 수정안에서는 최상위 구간을 제외하고는 범위의 중간수치를 제시하는 등 추후 협상에서 선택대안이 되는 괄호를 줄이고 문안을 단순화
□ 팔코너 의장은 5월 26일 주간부터 세부원칙 2차 수정안을 기초로 다자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의장은 수정 세부원칙을 제시할 수 있으며 농업 및 비농산물 분야 세부원칙 타결을 위한 부문간 협의(horizontal process*) 및 각료회의가 6월 중 개최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horizontal process : 부문간 주고 받기식의 협상을 통해 두 가지 이상의 협상의제 전체에 대한 동시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
○ 각료회의에서 농업 및 비농산물협상 세부원칙이 타결될 경우 '08년내 DDA 협상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 그러나, 부문간 협의 추진에 대한 회원국간 입장 차이*가 아직있으며 미국 대선 등 주요 회원국의 정치일정으로 인하여 연내 타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 WTO 라미 사무총장과 미국 등은 DDA 협상의 연내 타결을 위해 농업 및 비농산물 분야의 세부원칙 타결을 우선 추진하고 있으나 인도 등은 규범분야(반덤핑 등)의 수정텍스트 제출 전에는 부문간 협의가 어렵다는 입장
□정부는 DDA 협상의 연내 타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협상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5.26일 주간부터 개최되는 다자협상에서 우리의 주요 관심사항인 특별품목 및 민감품목 등을 중심으로 G10(수입국 그룹), G33(개도국 특별품목 그룹) 등 이해관계가 유사한 국가들과 공조하여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DDA_농업현상_세부원칙(수정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