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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FTA 연내 비준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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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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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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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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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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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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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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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기존의 한미 관계를 공동 이익의 확대를 모색하는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오는 7월 G-8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는 부시 대통령에게 답방을 요청, 부시 대통령이 수락함에 따라 후속 회담에서는 한미 동맹의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는 선언문 채택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양 정상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양국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연내 비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현재의 군사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국제적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당초 올해 말까지 주한 미군 3천500명을 추가 감축한다는 계획을 백지화, 현재의 2만8천500명을 그대로 유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외군사판매차관(FMS) 조건도 최혜국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일본 수준에 준해 적용하고 방위비 분담(SMA)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핵 프로그램 신고가 지연되고 있는 데 우려를 표명하고 북핵(北核) 불용과 평화적.외교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프로그램의 조기 폐기에 최대한 노력키로 하는 한편 북한 인권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이와 관련,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할 경우 미국도 북한과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새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도 적극 지지했다. 부시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려는 용의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단호히 “노”라고 답했다. 또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위해 관련 당사국 간 별도의 포럼을 적절한 시기에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연내 가입에 이어 한미 청소년 교류네트워크 구축을 적극 추진키로 합의, 올해 안에 재미교포 2세 400명, 미국인 100명을 한국내 원어민 교사로 채용하는 `영어 봉사장학생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세계 주요 분쟁지역과 관련, 평화 회복 및 재건복구를 위한 양국 간 긴밀한 공조의 성과를 평가하고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대테러 국제연대, 평화유지군(PKO) 활동,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환경, 초국가적 범죄 및 전염병 퇴치, 인권.민주주의 증진 등 범세계적 문제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유엔을 비롯한 다자외교 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저탄소 청정기술 및 재생 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강화키로 함으로써 환경과 자원에 관한 양국 정상 공동의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유엔 등 다자체제의 지속적인 개혁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세계무역기구(WTO)에서 협력 △APEC의 범태평양 경제 통합 지지 △친환경 기술.서비스 산업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을 낮추기 △세계 각국에 대해 중장기 안보 및 기후변화 목표 수립 촉구 등의 활동을 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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