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동시다발적 FTA 추진’이라는 기치하에 주요 수출대상
국의 대부분과 F T A를 진행하고 있거나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 - 참여정부 초기에는 동아시아 지역과의 지역경제 통합이 주된 목적으로 부각
되었으나, 한·미 FTA, 한·EU FTA를 계기로 경제의 선진화라는 목적이 F T A
정책의 전면으로 부각
○ - ASEAN, 인도 등 개도국 주요 수출 대상국들과의 F T A도 해외시장 확보라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상대국들의 시장개방 수준이 미흡하여 정책목표
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F T A의 추진이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중요한 기조로서 자리잡고 있는 상황하에
서 신정부는 다음과 같은 기조를 가지고 FTA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 이미 추진하고 있는 F T A들은 가능한 한 계획대로 추진：특히 한·미 F T A의
1 7대 국회 회기 내 비준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관건의 하나
○ - 향후의 FTA 추진과정에서는 대상국에 대한 우리 수출시장으로서의 적합성
및 우리 산업과의 경합성 등 산업발전전략 요소들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
○ - 개도국의 실질적인 시장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우리의 적극적인 시장개방 의
지의 표명 필요
○ - 향후에는 자원확보 목적의 FTA 추진에도 노력할 필요
○ - 동아시아 지역경제 통합 과정에서 A S E A N과의 협력하에 중국·일본 등을 조
정할 수 있는 중재자 역할 모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