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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인도 포괄경제동반자협정 제9차 협상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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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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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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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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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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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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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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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과 인도 양국은 12.18(화)~12.21(금)간 인도(뉴델리)에서 한ㆍ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 추진을 위한 제9차 공식협상을 개최하였습니다.
※ CEPA :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FTA와 동일한 성격임
2. 금번 협상에서 양국은 전체회의와 4개 작업반(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원산지/통관) 회의를 개최하여 각 분야별로 많은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o 상품 분야에서는 인도측이 보다 진전된 상품분야 개방안을 제출 하였으며, 서비스ㆍ투자ㆍ통관 분야 협정문 협상에서는 일부 쟁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합의하거나 이견을 해소하였음
o 아울러 인도측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전문직 인력의 이동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음
3. 양측은 제10차 협상을 2008년 4월경 서울에서 개최하여 잔여 쟁점에 대한 타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4. 참고로, 한·인도 포괄경제동반자협정(CEPA)은 우리 정부의 동시다발적 자유무역협정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브릭스(BRICs)국가와 최초로 추진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입니다.
o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2004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막대한 성장잠재력을 가진 인도와의 포괄동반자협정(CEPA) 체결시 한-인도간 교역량 33억불 및 국내총생산 1조 3천억원 증가가 예상됨.
※ 2006년 기준 인도는 11억(세계2위)의 인구, 9,062억불(세계12위)의 GDP를 가진 거대시장이며, 구매력 평가 GDP(42,473억불로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3위) 감안시 세계 최대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평균 실행관세율은 16%임 (2007.5 W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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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ta.go.kr/user/intro/Press_view.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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