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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와 한국의 부동산 정책

김성진, 조재성, 김원보, 서순탁, 전강수, 원희룡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토지정의시민연대

2007/09/13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부동산정책에 미치는 영향
김성진 /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미FTA 투자협정(안)중 부동산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조재성 / 원광대 교수

-한미간 수용 정책의 차이와 한미FTA 비교 분석
김원보 / 가람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한미 FTA 투자협정(안) 중 부동산 관련규정에 대한 검토(발제자: 조재성 교수)에 대한 토론문
서순탁 / 서울시립대 교수,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에 대한 찬반 논리 비교 분석
전강수 / 대구가톨릭대 교수,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투자자국가소송제도와 부동산 정책
원희룡 / 한나라당 국회의원

www.landjustice.or.kr/zboard/zboard.php?id=media&no=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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