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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비준동의안 이르면 이번주 국회제출

재정경제부

국내대책위4차.zip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재정경제부

2007/09/03

한미 FTA 비준동의안 이르면 이번주 국회제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이르면 이번주 국회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어윤대 민간동동위원장 주재하에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비준동의안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국회 제출하자는 민간위원의 의견을 수렴, 이르면 이번주내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윤대 위원장은 한미 양국 모두 비준여건이 다소 어려운 상황이지만 민관이 협력해 국회의 조속한 비준동의안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자고 제안했고, 민간위원들도 한미 FTA의 조속한 발효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비준동의안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 제출, 국회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한미 FTA 협상 결과를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르면 이번주내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연내 국회 비준동의를 목표로 국회에 대한 지원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임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소기업중앙회는 한미 FTA를 통해 향후 3년간 중소기업의 대미수출이 섬유, 일반기계 등을 중심으로 약 1조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라고 발표했다.

문의. 재정경제부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본부 02-2100-4472

정리. 홍보기획팀 임현수(limhyeonsu@mofe.go.kr)

mofe.korea.kr/mofe/jsp/main/MU_news_view.jsp?_action=news_view&_property=news_sec_4&_id=155234766&_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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