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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조기 비준이 필요한 10가지 이유
대한상공회의소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대한상공회의소
2007/07/00
1.차기 정부의 경제운영 기초를 확고히 할 수 있다.
2.우리 수출기업들이 미국시장에서 받는 차별적 대우를 조기 개
3.비준지연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감소시킨다.
4.경제활동의 불확실성 제거한다.
5.다른 주요국과의 FTA 협상에서 한국의 협상력을 높인다.
6.협상 타결로 형성된 모멘텀(Momentum)을 활용할 수 있다.
7.우리나라의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조기 비준이 바람직하다.
8.美 의회의 원활한 비준동의를 촉구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9.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도움이 된다.
10.한반도의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
www.korcham.net/FileWebEDMS/target/20070712015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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