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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사전 점검

손병해, 정인교, 유승록, 이성봉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포스코경영연구소

2007/06/10

Ⅰ. 한중 FTA 왜 필요한가
Ⅱ. 한중 FTA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나
Ⅲ. 양국 무역관계 무엇이 달라지나
Ⅳ. 투자 분야 협상이 왜 중요한가

□ 중국과 한국의 경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양자 간 FTA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정치적인 목적에서도 한중 FTA 고려

□ 어떤 부문에서 얼마나 관세를 인하하느냐에 따라 산업별 영향력 달라져

- 관세 인하 시나리오에 따라 산업별 영향력 달라지겠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제조업 수출 증가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

- 정치적으로 민감한 농업 부문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적재산권,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등의 포함 여부도 중요한 변수

□ 한중 FTA에 대해 우리나라 기업은 조기 체결에 찬성하는 입장이나, 피해 산업에 대한 대책도 필요

- 한중 FTA 이후 한국의 대중 수출과 투자가 증가하는 반면, 대중 수입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므로 경쟁력 취약한 산업에는 구조조정 압력이 될 것

- 특히 한중 FTA는 기존의 한중투자보장협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투자 자유화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

www.posri.re.kr/PosriReport/Report/reportView.asp?intSearchType=&strSearchWord=&orderBySel=&strId=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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