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서명본 해설ㆍ1] "서문에 불평등 문구 추가됐다"
	송기호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기사
	프레시안
	2007/07/04
-이데올로기의 탄생 -한미 FTA 서문
...송 변호사는 그 첫 번째 해설에서 미국 측이 한미 FTA보다 미국 국내법이 우선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대목을 서명본에서 추가했음을 폭로한다. 한미 FTA 협정문 서명본에는 "(미국에서) 투자자 권리 보호가 이 협정문과 같거나 더 나은 경우, 외국(한국) 투자자는 국내(미국) 투자자보다 더 나은 권리를 받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새로 들어가 있다. 즉,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한국 투자자는 한미 FTA가 아니라 미국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7070319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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