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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2차 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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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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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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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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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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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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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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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7-429호 문 의 :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T:2100-8479) 배포일시 : 2007.7.2(월)
제 목 :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2차 회의 개최
1. 한.중 FTA 타당성 검토를 위한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2차 회의가 7.3(화)～7.4(수) 양일간 외교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다.
ㅇ 이번 산관학 공동연구 회의에서는 지난 3월 1차회의에서 결정된 공동연구 운영세칙 및 산관학 연구보고서 목차에 따라 한.중 FTA 효과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며, 정부와 학계, 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됨.
2. 정부는 공동연구 논의 분야로 정한 상품, 서비스, 투자, 협력 등 4개 분야 중 금번 제2차 회의시에서는 상품 분야를 다룰 예정이다. 이를 위해 양측은 회의에 앞서 상품분야에 관한 양국 보고서 초안을 교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의에서 양국의 입장을 중점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ㅇ 특히, 한.중 FTA 추진시 농.수.임산물, 제조업 분야에서의 효과와 향후 협상이 시작될 경우 양국간 무역규범(원산지, 통관절차, 무역구제)의 원칙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그 외에 양국 경제상황 및 무역.투자 관계도 논의할 예정임.
ㅇ 한편, 우리측은 그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장을 밝혀온 농수산물 등의 고도의 민감성과 이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이며, 중국측도 일부 제조업 등 자국의 민감부분의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전망됨.
3. 산관학 공동연구가 FTA 협상개시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며 정부는 연말까지 진행될 중국과의 산관학 공동연구를 통해 우리 농수산물 등 양국의 민감한 분야의 보호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교환을 거치고, 국내 업계.학계 등과의 간담회.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한.중 FTA 협상개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4. 금번회의에는 우리측에서는 최경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제1 기획관을 수석대표로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 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산업계, 학계 인사 40명 내외가 참석한다.
ㅇ 또한, 중국측에서는 Yu Jianhua(兪建華) 상무부 국제경무관계사장(우리의 국장에 해당)을 수석대표로 정부, 산업계, 학계 인사 30명 내외가 참석할 예정으로 이번 회의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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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fat.go.kr/mofat/mk_a006/mk_b037/1227867_634.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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