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주장의 허구성과 문제점
1-1. 인터넷 폐쇄 관련 부속 서한
1-2. 영화 촬영 시도만으로 미수범으로 형사 처벌
1-3. 대학가의 서적 복제에 대한 단속 강화
2. 지재권자를 위해 사법주권·입법주권, 헌법 질서까지 훼손하는 지나친 특혜 부여
2-1. 헌법 질서의 훼손
2-2. 지적재산권은 하늘이 부여한 특권인가?
2-3. 문제 조항에 대한 검토
○ 권리의 추정 규정
○ 법정손해배상 제도
○일방적 구제 제도
○비친고죄
3. 개인 정보 보호권의 침해
4. 실효성 없는 협상 결과와 정책주권의 훼손
4-1. 일시적 저장에 대한 예외
4-2. 정책 주권의 훼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