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우리 측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이에 맞장구를 치며 국내 생산자를 나무라는 것이 통상협상인가? 아니다. 상대방이 우리 측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그만큼 상대방의 문제점도 부각시켜 양쪽의 문제점이 균형적으로 시정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통상협상이다. 상대방으로부터 얻어낼 것이 별로 없고 거의 일방적으로 양보만 해야 한다면 그런 통상협상은 할 필요가 없다. 미국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웬만큼 자리 잡은 나라들은 이같은 점을 신중히 고려해 통상협상에 임한다.
국내 일부에서는 FTA를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제체질 개선은 국제무역의 다자틀(multilateral framework)을 존중하면서 독자적인 개방과 구조조정, 그리고 자체 역량 배양을 통해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양자간 통상협상의 상대방으로부터 별로 얻어낼 것이 없다면 더더욱 그렇다.
개방에 따른 무역의 증가가 경제성장으로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이른바 '성장 없는 개방'이라는 현상을 놓고 고심하는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 사례를 볼 때 개방을 통한 충격만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될 것으로 믿는 것은 착각이다.
iss73_lwh070404.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