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률 총 1,163개 중 무려 15%에 달하는 법률이 한미FTA와 상충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단 한 개의 법률도 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한미간 불평등한 협상인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현 한미 FTA 협상이 한국의 주권사항인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을 사실상 백지위임하는 위헌적 협상이 될 위험을 확인했고, 이러한 중대한 주권사항을 소수의 협상대표단에게 위임하는 것이 얼마 초헌법적인 상황인지를 새삼 확인했다. 특히 투자자 정부 제소조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한국의 각종 법제나 국가정책의 규모나 범위에 대해 필수적인 사전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고, 그 영향이나 위험에 대해 국민에게 알려지거나 경고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임이 확인되었다. 예컨대 정부가 취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안정대책의 상당수가 미국이 추구하는 투자자정부제소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포괄주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투자, 서비스 협상의 성공은 본질에 있어 협상대표단의 순발력이나 정부부처에 대한 협상안 제출 압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수년간의 대내협상과 이를 통한 충분한 데이터와 예측치의 축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