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4(월)~12.8(금)간 미국 몬타나(빅스카이)에서 한․미 FTA 제5차 협상이 개최되었다.
○ 농업분과 협상은 12.4(월)～7(목) 4일간 개최되었으며 농림부에서 배종하 국제농업국장 등 18명이 참석하였다.
○ 제6차 협상은 2007년 1월 15일 주간에 한국에서 개최되며,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 농업 분과 주요 결과 】
□ 농업 분과 협상은 그동안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민감품목의 양허방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 우리측은 그동안 품목별단체와 협의를 통해 파악한 미정(Undefined) 품목의 민감도를 설명하며, 미측이 민감품목 처리방향에 대해 신축적 입장을 보여야 협상 진전이 가능함을 강조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의 민감품목과 미국의 관심품목에 관한 활발한 의견 교환을 통해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효과가 있었으나, 품목별 양허방향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지는 않았다.
○ 양측은 상호 기대수준에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양측의 입장차이가 큰 부분에 대해 상호 관심사항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 농산물 세이프가드, 수입쿼타(TRQ) 관리 등 협정문 관련 쟁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으나, 품목별 양허방향에 대한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쟁점별로 양측 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에서만 논의가 이루어졌다.
【 향후 계획 】
□ 정부는 전반적인 한미 FTA 협상의 진행 상황을 감안하여 앞으로의 협상 대응전략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인데, 특히 제6차 협상에 대비하여 민감품목의 양허방향을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
□ 정부는 앞으로도 협상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품목단체 등 농업계에 협상 진행상황을 상세하게 전달하고, 협상전략 마련 과정에 각계 전문가 및 농업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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