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경제관계와 한미 FTA
	박하순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빈곤사회연대
	2006/05/09
* FTA저지 교수/학술단체공대위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사회진보연대 박하순 운영위원장이 발제한 글입니다. <목차> 1. 글머리에 2. 한미경제관계의 과거와 현재 - 1) 무역 - 2) 투자 - 3)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의 주요 계기 3.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로의 편입 심화가 한국경제와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 - 1) 성장둔화 - 2) 분배악화 또는 노동착취 강화 - 3) 경제성장과 무역증가의 괴리 - 4) 순국제투자외국계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지배력 증대 - 5) 외국계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막대한 이익 - 6) 공기업의 해외 매각 - 7) 주주자본주의와 상시적 구조조정 - 8) 투자 부진 및 성장 저하 - 9) 재정적자 및 국가 채무 상황 - 10) 금융투기거품 형성과 붕괴, 소비의 초민족화와 두뇌유출 - 11) 소결 4.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내용 5. 한 미 정부와 관변연구소가 보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의 효과 6.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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