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서 금융부문은 왜 논외의 대상인가?
	정명희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2006/10/09
▣ 들어가는 말 ▣ 한미FTA 협상에서 금융부문은 왜 논외의 대상인가? 1. 정부의 정책실패를 감추자? 2. 이미 금융시장은 충분히 개방되었고 내성이 붙었다? 3. 미국은 한국의 금융관련법을 좌지우지하는 세력으로 등장 4. 미국은 한국정부와 이미 암암리의 약속은 이미 완료 ▣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및 보험업법 개정의 내용은 무엇인가. 1.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도입 2. 기능별 규율체제로의 전환 3. 업무범위의 확대 4. 투자자 보호제도의 제고: 투자자 보호장치의 제도화, 이해상충 방지체제의 마련, 발행공시의 적용범위의 확대 등 ▣ 마무리 하면서
	www.nofta.or.kr/webbs/view.php?board=nofta_24&id=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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