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 FTA협상 추진과 더불어 시장개방이 소득양극화를 확대시킨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
○시장개방이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킨다는 외국의 연구결과는 주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무역관계에서 도출되었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숙련노동력이나 기술수준을 무시한 채 우리 경제에 비해 크게 낙후된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외국의 연구결과를 원용하는 것은 무리
○우리나라의 자료를 이용하여 시장개방과 소득불평등 간의 간계를 실증 분석해 본 결과, 시장개방 반대론자을의 주장과는 달리 시장개방의 확대가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불가피한 구조조정과 그에 따른 실업의 발생 가능성, 숙련노동 편향적인 기술진보 추세 등으로 인해 소득불평등의 확대 가능성은 존재함.
○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급속한 기술혁신 추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응하기 위해서는 산업인력 수요의 변화에 적합한 인적자본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함.
- 이러한 여건 변화를 계기로 우리나라 평생교육체제의 실질적인 강화 차원에서. 현재의 교육훈련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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