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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산업협력 추진으로 전면적 동반자 관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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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중국협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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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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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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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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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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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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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 정세균장관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마카이(馬凱) 주임은 2006.8.29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7차 한중 산업협력 장관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이날 회의는, 양국이 지난 94년 한·중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구성한 산업협력위원회가 중국의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2002년 6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중단된 이후, 협력체제와 운영방식을 재정비하여 한중 산업협력 장관회의로 명칭을 바꾸어 개최하게 된 것임
ㅇ 특히 금번 회의는 양국간 경제교류의 확대에 따라 상호 경제적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양국 간 산업정책에 대한 정보교류와 정책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4년만에 재개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 정세균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과 중국은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양국이 합작한 북경현대자동차의 성공에서 볼 수 있듯이 서로의 이점을 잘 활용하면 상호 윈-윈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하였음
ㅇ 특히 정장관은 최근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자원 분야의 양국간 협력 잠재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평가하고, 에너지절약, 화력발전 및 원전, 석유비축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경험과, 가스 및 유전개발 분야에서 중국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하였음
ㅇ 한편 정장관은 실질적인 산업협력의 주체가 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최근 중국의 경제정책 및 투자환경 변화로 한국의 투자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중국정부가 기업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을 변경할 경우 기업들이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을 촉구하였음
□ 마카이 주임은 기조연설을 통해 정장관의 산업협력방향에 대한 제안에 동감하고, 최근 중국경제의 현황과 향후 산업정책 방향을 설명하였음
ㅇ 마카이 주임은 최근 중국경제는 금년 상반기에 GDP가 10.9%성장하고 주민소비가 12.4% 증가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기술자립도가 낮고,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으며, 도농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일부산업의 과잉생산이 심각해지고 있는 등의 문제점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였음
ㅇ 마주임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4가지 산업정책 방향을 소개함
- 우선 서비스산업과 농업을 우선 발전시키고, 하이테크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하게 하는 등 산업구조를 고도화
-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가 기술개발 체제를 혁신하여 자주기술혁신능력을 제고
- 에너지절약을 최우선사업으로 추진하여 에너지절약형사회로의 전환을 촉진
- 서부와 동부에서 중부로 이어지는 지역개발 정책과 산업클러스터 정책 등을 조합하여 지역간 균형성장을 달성
□ 한편 한․중 양측은 금번 회의를 통해 산업정책, 에너지산업, 중소기업정책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촉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음
ㅇ 양국은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 등을 활용하여 협력분야를 확대해 나가며, 양국의 산업관련 연구기관간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함
ㅇ 양측은 고유가 및 국제에너지 수급문제와 관련해 정책공조를 강화해 나가고,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석유비축, 전력, 석유·가스 등의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하기로 함
ㅇ 중소기업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한·중 중소기업협력 실무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기술협력, 인력양성, 중소기업진출 애로해소 등의 분야에서 협력과제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함
□ 금번 한중 산업협력 장관회의는 그간 무역 및 투자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던 한중 산업 및 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산업협력의 기본틀을 재정립하여, 한중 동반자적 협력관계 형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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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c.kdi.re.kr/epic_attach/2006/R0608476.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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