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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를 통한 대미수출증대효과 설문조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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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무역연구소FTA연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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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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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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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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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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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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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의 수출증대효과를 최대로 높이기 위해 주요 대미 수출기업들이 기대하는 수출증대효과와 협상 우선순위를 조사
o 기간 : ‘06.5.8-‘06.7.31
o 대상품목 : 미국의 HS코드 8단위를 기준으로 관세율이 2% 이상인 공산품 중에 2004년, 혹은 2005년 대미수출금액이 1백만불 이상인 품목을 추출, 이에 해당하는 한국의 HS코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
o 대상업체 : 해당품목의 대미수출실적이 높은 순으로 수출업체를 물색, 설문조사 대상업체로 선정
◇ 설문에 응한 업체는 총 418개이며, 이중 연간 대세계 수출실적이 1천만불 이상인 기업이 111개, 1천만불 미만인 기업이 307개
o 해당 품목의 관세철폐시 수출증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업체는 응답업체의 60.3%
- 한미 FTA를 통해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이 동시에 제거되면 응답업체의 66.5%가 수출 증대 예상
o 관세철폐 영향이 수출증대로 이어지기 어려운 사유는 주로 관세의 영향이 제한적(61.7%)이기 때문
o 대미 주요 수출품목의 관세철폐로 인한 예상 평균 수출증가율은 단기 24.5%, 중장기 34.0%로 나타남.
- 1천만불 미만 수출기업의 중장기 수출증대효과가 36.6%로 1천만불 이상 수출기업(25.5%)보다 높게 나타남.
- 증대되는 수출물량을 100으로 볼 경우, 생산을 늘려 수출하는 비중이 64.4%,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하는 비중이 19.5%, 수출선을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전환하는 비중이 16.0%로 집계됨.
o 한미 FTA에서 협상의 1순위는 관세철폐, 2순위는 무역구제제도 개선으로 나타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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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c.kdi.re.kr/daily/daily_view.jsp?menu=1&type=1&rowcnt=20&ac=0000075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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