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한미관계 균열 정석으로 해결해야
Ⅱ. 개성공단 문제는 부시 행정부 대북정책 전환 상징할 것
미국의 편익이 한국에 대한 수출 확대를 통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면 한국의 편익은 대부분 국내경제의 효율 향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성격을 가진다. 또, 미국은 한미 FTA 체결을 통해 동아시아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미일 FTA를 압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한국은 이와 같은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처럼 한미 FTA는 미국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이익을 확보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전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는 경제는 물론 외교안보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FTA 협상과정에서 이를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비록 현재 개성공단의 생산규모는 크지 않지만,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상징하는 중대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미국이 전방위 압박을 통해 북한정권의 붕괴를 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북한의 합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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