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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수출효과 분석과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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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세중, 김봉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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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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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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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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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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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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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Ⅰ. 논의 배경
Ⅱ. FTA의 의의와 추진현황
1. FTA의 의의
2. FTA의 추세와 경제적 효과
가. FTA의 추세
나. FTA의 경제적 효과
3. 우리나라 FTA 체결 현황
Ⅲ. 한·칠레 FTA의 개관
1. 한·칠레 FTA의 체결 과정
가. 한·칠레 FTA 체결의 필요성
나. 한·칠레 FTA의 체결 과정
2. 한·칠레 FTA의 주요 내용
3. 한·칠레 FTA의 교역 구조
가. 한·칠레 간 수출입 추이
나. 칠레 수입시장에서 점유율 추이
IV. 한·칠레 FTA의 수출효과 분석
1. 모형의 설정
2. 실증 분석
3. FTA의 수출 증대효과 분석
Ⅴ. 한·칠레 FTA의 시사점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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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우리나라는 2004년 한· 칠레 FTA를 필두로 현재 총 8건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45개 국가와 FTA를 발효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대(對)칠레 수출액을 보면 FTA 발효 직전 연도인 2003년에 5.2억 달러였지만, 발효 후 3년 뒤인 2007년에는 31.1억 달러로 6.0배 수준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후 2010년을 제외하고 하락세를 보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처럼 한국의 대(對)칠레 수출이 FTA 체결뿐만 아니라 칠레의 실질GDP, 환율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국 간 FTA 체결이 우리나라의 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1980년부터 2011년까지 31년간의 연도별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그런데 칠레가 우리나라와 수출 경쟁국가인 중국(2006년), 일본(2007년) 등과 FTA를 체결한 후 한국의 대(對)칠레 시장점유율은 2007년에 7.2%를 정점으로 하락하여, 2008년과 2009년에는 모두 5.9%를, 2010년에는 6.4%를, 그리고 2011년에는 3.9%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칠레시장에서 수출 경쟁국의 FTA 체결은 우리나라의 대(對)칠레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보고서의 주요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FTA 체결 후 지난 8년간(2004~2011년) 수출 증대효과를 분석한 모형 1에서, 우리나라의 대(對)칠레 수출은 FTA가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하여 연평균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FTA 체결 후 기간을 2년 단위로 하여 4개 기간으로 나누어 FTA에 따른 수출 증대효과를 분석한 모형 2에서, 우리나라의 대(對)칠레 수출은 제1기(2004~2005년)에는 11% 감소했지만 유의성이 없고, 제2기(2006~2007년)에는 65% 증가, 제3기(2008~2009년)에는 87% 증가, 그리고 제4기(2010~2011년)에는 60% 증가했고 모두 유의성을 가졌다. 이러한 추세는 제1기의 수출 증대효과는 불분명하고 제2기부터 본격적인 증대효과가 나타나서 제3기에 정점을 이룬 후 제4기에는 증대효과가 감소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칠레의 실질GDP가 1% 상승할 경우, 모형 1에서는 대(對)칠레 실질수출액은 1.896% 상승하고 모형 2에서는 1.851% 상승하였으며 추정계수는 모두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상대환율이 절상될 때 모형 1과 2 모두에서 대(對)칠레 수출액은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지만
두 모형에서 얻은 각각의 추정계수는 유의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사점과 정책제안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칠레의 실질GDP, 상대환율 등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더라도 한·칠레 FTA의 수출 증대효과는 크기 때문에 수출 증대를 위해 향후 다른 국가와의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FTA 체결 이후 초기 수출 증대 효과는 불분명하고 제2기 이후 수출이 급증하는 것은 초기에 수출과정에서 특혜관세 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데도 기인한다. 따라서 기존 FTA 및 향후 발효될 FTA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증명서 작성 요령, 검증절차 등 원산지 규정과 관련된 이슈를 기업들에게 사전에 적극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2006년 중· 칠레 FTA 체결과 2007년 일본· 칠레 FTA체결도 2008년 이후 칠레 수입시장에서 경쟁국 대비 한국의 점유율을 감소세로 돌아서게 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수출의 감소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칠레와 여러 품목에서 중국, 일본 등 수출경쟁국에 상응하는 조건으로 양허조건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상품 품질의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FTA를 추진함에 있어 경쟁국들보다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타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세양허수준과 즉시철폐 비율 등에서 경쟁국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타결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칠레에서 협상 후발자로서 중국, 일본 등이 얻었던 유리한 상품자유화 수준과 같은 이득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본문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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