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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의 대한민국 투자와 관련한 문제 제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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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과, 금융제도팀,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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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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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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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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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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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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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5.22(화, 현지시각) 론스타는 우리 정부의 조치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는 문서를 주벨기에 대한민국대사관에 전달하였습니다.
ㅇ 동 문서의 주요 주장 내용은,
-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자금 회수와 관련하여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하였으며,
-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대하여 자의적이고 모순적으로 과세함에 따라,
- 론스타 측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인 바,
- 이에 대해 우리 정부와 협의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우리 정부는 론스타의 주장과는 달리,
ㅇ 론스타의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국내법 및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 앞으로 우리 정부는 론스타 측의 문제 제기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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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1&sch1=&sword=&r_url=&menu=7210100&no=286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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