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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관련 민주당 340차 최고위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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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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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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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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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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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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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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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1년 5월 6일 오전 9시
□ 장소: 영등포당사 1층 대회의실
■ 손학규 대표
어제 어린이날을 맞아서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을 찾았다. 어린이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어린이들 항상 이렇게 맑고 밝게만 자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려움에 있는 어린이들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생각했다. 소아암에 걸린 어린이들이 천진스럽게 그러나 의젓하게 투병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프면서도 대견스러웠다. 소아암에 대한 약이 충분히 개발되지 못하고 의료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를 듣고 우리가 적극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겠다고 생각했다. 소아암을 치료하고 나면 아이는 낫는데 부모가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가정이 파탄 나서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진다는 의사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복지를 펼쳐야겠다고 다시 다짐했다. 가족이 행복한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목표다.
지난주에 한-EU FTA가 국회에서 일방 통과됐다. 충분한 검토와 대책이 마련 안 된 상황에서 비준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하 제1야당의 대표로서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다. 한-EU FTA 비준을 둘러싸고 우리 당내에 많은 토론이 있었다. 찬반 입장이 부딪혔다. 저는 이 두 입장 모두 의원과 최고위원들의 신념에 따라 나라를 위한 당을 위한 충정이었다고 본다. 우리 모두가 알듯이 FTA 자체가 양날의 칼이다. 다시 말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동시에 갖게 된다. 이득을 보는 쪽이 있고 손해를 보는 국민이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피해산업과 국민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따라서 FTA 자체를 하고 안하고를 흑백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원칙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 분열해선 안 된다는 점이다.
먼저 이번 과정을 통해 두가지 원칙 짓밟혔다. 민주주의와 민생이다. 우리는 의회민주주의 내에서 다수결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그렇지만 토론과 국민과의 의사소통이 중시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여당은 야당 없는 의사진행을 강행할 만큼 스스로 민주주의를 또 짓밟았다. 이 역시 반민주적 날치기다. 또 한가지는 피해대책법안 관련된 것은 배제한 채 비준안만을 통과시킨 것이다. 여당은 야당 소속 상임위원장 탓을 하지만 비준안을 강행통과시킬 힘이라면 의지만 있다면 피해대책법안은 왜 함께 통과시키지 못했나. 여당은 서민의 삶을 지켜낼 뜻이 애초에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EU FTA 비준안이 통과된 상태에서 정부여당은 지금부터라도 차후 대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도 적극 나설 것이다. 첫째 중소상공인들 피해산업 보호를 위한 재협상에 즉각 나서야 한다. 둘째, 농어민과 중소상공인을 위한 대책법안과 18대 국회 개헌협상에 합의한 통상절차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 우리는 한가지 원칙은 지켰다. 야4당 공조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야4당의 공조는 이명박 정부의 반서민정책에 대한 민생동맹이라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임을 주지해야 한다. FTA 관련해서도 한-EU FTA는 물론 앞으로 남은 한-미 FTA에서도 이 점을 잘 생각해야 할 것이다. FTA를 오직 국익만으로 상대하는 논리 그 자체가 흑백논리이며 우리당이 그것에만 메여서도 안 된다. 야4당 공조는 4.27 야권단일화의 조건이기도 했다. 정권교체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원칙이다. FTA는 국익이고 야4당 공조는 국익에 반한다는 논리가 흑백논리로 잘못된 것이다. 야4당 공조는 국익과 민생을 위한 우리의 결의임을 다시 말씀드린다. 민주진보진영의 분열은 분명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일이다. 이것이 당론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와 관련해 한-미 FTA는 이번 한-EU FTA와 전혀 다른 별건임을 밝혀둔다. 면밀히 국익에 맞는지 검토하고 국민에게 민주당의 생각을 정확히 알릴 의무가 있다. 미리 준비해야 한다. 벌써부터 미국 쇠고기 완전개방이라는 무거운 짐이 우리 앞에 서 있다. 앞으로 어려운 고비가 있다.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우리 스스로의 확신에 대해서 겸손한 자세를 갖고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 우리는 많은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일하지만 함께 합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개개인의 정치적 입장도 중요하지만 당과 당원, 지지자 전체를 위한 우리당의 일치되고 합의를 이루는 모습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야당으로써 무엇보다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해서 반시대적, 반서민적인 이명박 정권의 집권연장을 막아내고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대의임을 분명히 기억해주기 바란다.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당의 혁신과 통합 혁신은 이런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가 민주당이 해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다. 국민에 대한 복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박지원 원내대표
미 행정부와 의회가 ‘한-미 FTA 발효 후 쇠고기 추가개방 요구’를 합의했다고 한다. 즉 론커크 미국 USTR 대표는 미국 상원 재무위 맥스 보커스 위원장에게 이런 서한을 보냈고 보커스 위원장은 이를 근거로 미국 의회에서 승인을 수용한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한국 정부와 재협상을 통해서 자동차와 관련된 미국의 이익을 증가시켰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사실상 개성공단 제품에 수입 제한을 하는 조치를 발효시켰다. 이렇게 되면 ‘한-미 FTA를 통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의문이 앞서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한-미 FTA 재협상은 물론 자국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일관되게 몰아붙이고 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미국 정부는 1차 협상 결과 오바마 대통령, 미국 의회, 미 재계가 다 반대를 했다. 그런데 재협상 후에는 오바마 대통령, 의회, 재계가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고 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의 경제적 이익을 제약하고 국민의 건강권마저 침해하는 미국의 태도는 결코 옳지 않다. 이에 무기력하게 끌려만 가는 이명박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가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미 FTA는 한-EU FTA와 다르다. 국회에서 우리 민주당은 반드시 막아낼 것이고 국민의 뜻을 관철시킬 것이다.
오늘 내일 중 개각을 한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 중 가장 큰 실정이 인사다. 회전문 인사, 내사람 인사, 편향 인사가 바로 그것이다. 대한민국에 인재가 그렇게 없는가. 대통령은 임기말 레임덕을 방지할 친위내각을 원하겠지만 국민이 바라는 것은 친민생, 친민주, 친평화 내각을 구성하라는 것이다. 대통령이 보신을 고민하면 할수록 국민의 뜻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이해하고 권력옹호내각이 아니라 국민우선내각을 구성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대통령께 말씀드린다.
■ 정동영 최고위원
엊그제 FTA 처리과정은 우리당의 있는 현실을 정확히 보여준 것이다. 현실은 현실대로 직시하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첫째, 당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이번 한-EU FTA처리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시장만능국가 신자유주의의 길을 가는 정체세력을 확실히 했고 민주당은 이를 대체할 세력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과 아픔을 껴안는 세력임을 일관되게 처음부터 초지일관 관철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어려운 과정은 거쳤지만 결국 여야정 합의안을 부결시키고 야권정책연합을 유지한 것은 민주당이 의미 있는 결정을 한 것이다. 반대의 길을 갔더라면 아마 당은 낭떠러지로 떨어졌을 것이다. 당은 FTA와 관련해 작년 10.4전당대회 이전 이후가 다르다. 어쨌든 전당원의 결의로 우리당은 담대한 진보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민주당의 강령과 목적은 보편적 복지임을 새겨 넣었다. 구호가 아니라 서랍에 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할 길을 명시한 것이다. 우리가 집권하면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 그 청사진 제목을 얘기한 것이다. 한-미 FTA는 보편적 복지국가와 충돌한다. 때문에 이에 대한 성찰과 대안을 요구받는 것이고 한-EU FTA는 한-미 FTA와는 좀 다르지만 지금 정부가 엉터리 협상으로 체결해 온 불평등 한-EU FTA는 정면으로 보편적 복지노선과 충돌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반대한다. 일부 의원들 우리당의 강령과 정치노선에 대해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해 깊지 못하다. 이 점에 대해 당내에 심도 깊은 대화와 노선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둘째, 야권연합의 핵심이 가치와 비전을 중심으로 한 정책연합임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 4.13 정책연합합의는 오늘도 유효하다. 물론 4.27 재보선을 위한 연대기구는 이인영 최고위원이 대표로 애썼고 연대기구는 해소된 것이다.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과정에서 상처 입은 야권연대의 정신을 복원하기 위해서도 바로 전면적인 정책연합 내용을 만들기 위한 정책연합기구가 필요함을 재삼재사 강조한다. 또 하나 한-미 FTA 파도가 몰려온다. 쓰나미가 밀려온다. 한-미 FTA 앞에서도 이렇게 우왕좌왕 해서는 민주당의 장래는 없다. 특히 한-미 FTA는 작년 연말 연평도 포격 이후 조지워싱턴호를 서해상에 끌여 들여놓은 상황에서 가서 전면 개악한 최악의 한-미 FTA다. 이를 어떻게 대응하고 저지할지에 대해 당지도부의 확고한 신념은 물론이고 당 전체 소속의원들의 이론무장과 당의 노선과 갈 길에 대한 공감대, 공유가 절실하다. 끝으로 지난 월요일 아침 이 자리에서 그날 진행되기로 했던 여․야․정 합의를 서둘러선 안 된다. 그리고 이는 명백히 413 정책연합합의내용 상충되기 때문에 해선 안 된다는 것이 저 뿐만이 아니라 여러 최고위원들의 의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묵살된 것에 대해 대단히 강한 유감을 표한다.
■ 정세균 최고위원
한-EU FTA 처리 관련해서 국민여러분의 걱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내부얘기는 국민의 관심 사안이 아니고 실제로 의회에서 어떻게 이 문제가 다뤄졌는가가 국민 여러분의 관심사안일 것이다. 국민여러분의 관점에서 보면 저도 최고위원의 한사람으로 책임을 느낀다. 그것과는 별개로 사실 FTA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은 토론과 연구와 입장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됐다. 개방은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대외 의존형 경제이기 때문에 우리만 홀로 고고하게 경제를 운영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 FTA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음은 많은 국민도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FTA 만능론을 경계해야 한다. FTA 체결이 득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음을 알고 넘어가야 한다. 체결할 때는 당장 모르지만 체결된 FTA가 실행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이해득실이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계량이 있은 후에 진행이 되어야지 실적위주, 이명박 정권식의 FTA는 바람직하지 않다. 특별히 이명박 정권은 통상협상에 관한 한 빵점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쇠고기 협상이다. 그 당시 국민에게 이명박 정권이 쇠고기 협상을 잘 못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만약 일본이나 대만이 우리보다 유리한 조건을 계속 가져간다면 우리도 재협상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는 무능한 정권이다. 계속 그 문제에 대해 우리가 지적하고 있지만 들은 체도 안하고 있다. 또 지난정권에서 겨우겨우 이해관계 균형을 맞춰놓은 한-미 FTA를 재협상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완전 망쳤다. 거기가 이번 한-EU FTA마저도 꼭 지켜야 될 최소한의 SSM관련조항을 지켜내지 못한, 유럽제국은 그 조항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활짝 문을 연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FTA 협상을 한 예를 보면 이 정권은 통상협상과 관련해서는 정말 무능한 정권임이 확인됐다. 그간에 한중 FTA나 한일 FTA는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참여정부까지의 입장이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이것도 뒤집어 한중 한일 FTA를 서두르려는 것에 대해 대단한 경계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에게 분명히 요구한다. 우리당도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목소리 높여야 한다. 한중 FTA는 우리가 지금까지 체결한 FTA 이행사항을 보아가면서 정말 어떤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국익에 합치하는가에 대한 확실한 신념을 갖고 추진해야 하므로 당장 서두를 일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개각을 하는데 돌려막기 인사, 회전문 인사, 동네사람 인사가 될 가능성이 많다. 진심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말씀드리고 싶다. 이제는 국민여러분께서 참신한 인재의 등용을 바란다. 쇄신개각을 기대한다. 특히 경제분야의 전면적인 쇄신이 절대 필요하다. 이명박 정권이 정치, 안보, 남북문제 잘 할거라 기대하지 않았지만 경제는 잘 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경제마저 완전히 망쳐버린 정권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경제관계 장관들을 제대로 잘 선정해서 국민이 바라는 참신한 인재가 꼭 등용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에서 특수층 예금은 안전하고 중산층과 서민의 예금은 날라 갈 지경에 이른 위험스런 상황에 대해 중산층과 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치솟고 있다. 4.27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이 서릿발 같은 질책을 했다는 보도가 있다. 당연하다. 그러나 대통령은 서릿발 같은 질책 이전에 스스로 먼저 반성부터 했어야 했다. 대통령이 국민보다 더 큰 분노를 느꼈다는데 와 닿지 않는다. 금융계는 지금 한은총재부터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해 MB맨 천하다.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낙하산 인사 천국이 만든 결과가 바로 지금 금융계의 문제다. 문제가 한 두가지인가. 질책은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스스로 책임을 먼저 느끼는 것이 옳다. 그 치유책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한 개혁과 은행의 몸집불리기와 같은 대안을 내놓은 것 같은데 현재의 금융위는 이 정부 들어 만든 것 금융위다. 따라서 제도 탓 하고 마치 자신들이 해 놓은 제도 때문에 그런 것처럼 탓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다. MB맨 천하의 낙하산 인사가 만들어낸 상황이기에 완전히 혁파해야 한다. 메가뱅크론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몸집이 큰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몸집이 크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다. 오히려 머리는 전혀 발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몸집만 커지만 문제만 더 키울 수 있는 것이 우리 금융계의 현실이다. 메가뱅크론 보다 더 앞장서서 해소되어야 할 것은 금융인들의 질적 향상과 책임성, 도덕성, 특히 직업윤리 등 금융계의 일대 혁신이 선행되어야지 그 전에 몸집만 불려선 안 된다. 문제점을 호도하기 위해 다른 방법론을 제시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는 바른 방향이 아니다. 금융위를 혁신하는 것이 필수인데 가장 근본은 인물부터 혁신하는 것이다. 대통령 측근들이 기재부, 금감위 출신들이 끼리끼리 좋은 자리 다 차지하는 것 뜯어고쳐야 한다. 능력 있고 양심적인 전문 경영인들이 금융을 경영해야 정권이 바껴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금융계가 될 것이다. 대통령 측근들이 대한민국 금융계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부터 뜯어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민주당의 정체성은 민주당 스스로 지킨다.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등의 진보정당의 압박이 아니라 민주당 스스로 자기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에서 민주노동당의 결제를 받느냐는 식의 이야기는 참으로 곤란하다.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역시 연대파기 등의 압박발언은 삼갔으면 좋겠다. 정책연합이 위기에 이르렀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는 좀 더 인내와 기다림을 통한 연대와 신뢰를 강화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압박발언이 그 자체로 연대연합정신과 상충한다는 점을 되돌아보기 바란다. 최고위원회의 의원총회의 심도 깊은 의견수렴과정은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 구두쟁이 셋이라도 제갈공명 보다 나을 수 있다는 신념은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다. 한-EU FTA 비준연기 요구는 야권연대공조 이전에 정도로 가는 민주당의 정의에 대한 신념과 관련되어 있다. 국회는 정부의 요구 이전에 심의권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중대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문제기도 하다. 300만 농민과 600만 자영업자 운명이 걸린 문제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넘어 국가정체성을 지키는 길이다. 국제법에서 조약의 발효와 국내법이 상충할 때 실제로 실효성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었고 6월 국회로 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누구를 위한 한-EU FTA인지 정당한 FTA인지 논의할 시간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제진보정당과 시민사회와의 합의한 내용을 지켜나갈 필요성이 있었다. 이런 점들을 모두 무시하고 민주당이 단지 한-EU FTA를 지켜가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행동이었는지 누구도 반문할 수 없다. 민주당의 유턴은 그런 면에서 정당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전신마비의 위험에서부터 일부 통증으로 스스로의 행보를 멈춘 것과 같다. 이번과 같은 사태 제발 반복되지 않으려면 국회에서 반드시 통상절차법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FTA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할 시점이 됐다. FTA 그 자체가 국제무역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할 위험성을 가진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강대국과 약소국의 이해가 부딪힐 때 그 질서가 어떻게 교란될 것인지 힘이 비슷하고 경제력이 비슷한 나라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도 해당 당사국들의 산업과 산업 당사자들의 이해가 어떻게 해소됐는지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FTA 위주의 한국 무역정책, 한번쯤은 재검토해야 한다. 한-미 FTA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IMF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3-5배의 위협으로 우리 민생을 위협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다. 이런 한-미 FTA가 또다시 날치기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일방적인 힘에 의해 날치기로 통과한다면 한국은 참으로 중대한 위기로 전락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이명박 정권이 파멸적 위기로 전락하는 것을 넘어서 훨씬 더 국가적 운명과 관련해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미 FTA에 대한 모든 국민의 관심과 민주당의 적극적이고 단호한 대처가 필요한 때다.
■ 천정배 최고위원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이 한-EU FTA를 졸속 강행처리했다. 600만 중소상인의 생존을 위기에 빠뜨리고 400만 농민들을 궁지에 모는 협정이다. 참으로 통탄스럽다. 서민 빈곤의 시대 사회적 배고픔의 시대를 예비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강력히 규탄한다. 이명박 정권은 역시 서민을 희생시키는 반서민 정권, 재벌만 감싸도는 강부자 정권임이 또 한번 분명히 드러났다. 민주당도 이번에 잘못 대처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졸속강행처리의 빌미를 제공하고 야권연대에 상처를 냈으며 국민에게 실망을 드렸다. 지도부의 한사람으로 진심으로 사죄한다. 이번에 우리는 당내 논의 및 의사결정과정에 문제를 드러냈고 지도력도 훼손됐다. 그 근저에는 민주당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견해차이가 존재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당내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강화하고 정체성을 뚜렷이 하면서 확고한 야권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 우선 한-EU FTA로 피해를 보는 중소상공인과 농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향후 진행 될 한-미 FTA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국민의 고통은 최소화하고 국익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럼 당의 정체성과 진로에 관한 중대한 정책사항에 대해 당내 토론을 활성화시켜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지금 당개혁특위는 주요 정책에 대해 당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논의를 결정하는 정책전당대회와 전당원 모바일투표제를 적극 검토해왔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낀다. 비온 뒤 땅이 굳는다고 한다. 이번 일을 교훈삼아 강력한 당개혁과 정체성의 확립, 야권연대통합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면 수권대안세력으로써 국민의 큰 신뢰를 받게 될 것이다.
■ 조배숙 최고위원
민주주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중요하다. 한나라당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일방 강행처리했고, 또 민주당의 경우에 협상과정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4.27 재보선 때 선거에 당력을 집중하느라 미처 신경을 못 썼을지도 모르겠지만 당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중대한 문제일수록 원칙을 준수하고 필요한 절차를 했어야 했다. 재보선 직후 협상부문에 있어 야4당과 정책협의에 대한 테이블을 만들고 기구를 만들어서 신속히 논의해서 같은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앞으로 한-미 FTA가 있다. 이제 한-미 FTA에 있어서는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어야 한다. 물론 FTA 부분에 대해 근본적으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통상의 경우 원래 다자간 협상 통상조약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고 본다. 양자간 FTA의 경우에는 우리가 교역하는 나라마다 계속 FTA를 다 맺을 경우 그것이 엄청난 족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사마 빈라덴의 사망으로 국제정세가 이슬람 과격단체의 보복 경고에 의해 국제적으로 테러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주둔중인 한국 지방재건팀 기지에 또다시 로켓 포탄이 날아왔다고 한다. 인명피해가 없어 다행이지만 이 시점에는 조기철군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올해 들어 벌써 6번째 공격을 받았지만 이번 공격은 오사마 빈라덴 사망이후 알카에다의 보복공격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탈레반 무장세력과의 연관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도 더 이상 주둔할 명분이 없다. 재건이 목표라지만 전세계가 테러 공포에 휩싸일 시점이니 조기철군을 검토할 시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개각과 관련해서는 최근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물을 보면 4.27 재보선에서 국정기조에 근본적 전환을 요구한 민심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대운하 추진론자가 환경부 장관에, 대통령 최측근이 통일부 장관 후임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다시 측근인사, 회전문인사가 될 가능성이 큰 것 같다.
금감원 관련해서도 직원들을 호통치고 질타했지만 대통령 스스로 자기 주위를 측근들로 채우면서 이런 부분을 질타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새로 개각을 단행할 때 그 인물들은 좀 더 참신하고 대기업이나 토건업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인물을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청문회도 통과하지 못하고 줄줄이 낙마할 것임을 말씀드린다.
■ 김영춘 최고위원
이번 한-EU FTA 통과를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우선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한-EU FTA를 처리했는지 모르겠다. 5월 4일이라는 시한을 정해두고 강행처리를 하겠다고 야당을 겁박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무시한 채 졸속처리하는 자세, 제대로 된 협상도 아니고 엉터리 협상을 해놓고 심지어 번역이 수백군데 잘못된 협상 마무리 해놓고는 졸속 처리하는 정부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고 싶다. 우리나라 국민은 이번 재보선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오만불통의 자세에 몽둥이를 들어 심판했다. 이런 경고를 무시한 채 여전히 오만불손하고 일방적으로 정치를 끌고 가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해 도대체 정신 못 차리는 정부여당이라고 말하고 싶다. 모든 FTA는 승이라는 낡은 유령, 오래된 미신에 사로잡힌 결과가 아닌가 싶다. FTA 하지 않아도 현재 이미 수출액은 날이 갈수록 신기록을 세우고 있고 수출 대기업의 현금보유액도 날로 늘어가고 있다. 반면 서민들의 가계부채, 국가부채는 나날이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FTA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 오히려 FTA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회적 양극화를 더 확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우리 사회전체가 따져봐야 한다. 국가전체의 성장만을 보는 낡은 길에서 이제는 국민 개개인이 행복할 권리, 모든 계층이 함께 행복해지는 변화의 길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 민주당이 갈 길이기도 하다. 이번 FTA 졸속처리, 강행처리 과정을 둘러싸고 우리당이 보여준 난맥상이 스스로 우리당이 혁신되고 쇄신되어야 할 필요성을 여실히 드러내준 사건이었다고 생각한다. 집단적인 성찰과 반성을 통해 민주당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다수당이 되고 정권재창출을 하는 정당이 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집단적 공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2011년 5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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