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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의 한․EU FTA 졸속 강행처리 반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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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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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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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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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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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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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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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문]
정부와 한나라당의 한․EU FTA 졸속 강행처리 반대한다
작년 10월 25일,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번역 오류(한영본 불일치)만 무려 200개가 넘게 발견되었고, 대통령의 2차례 철회요구와 3차례의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4월 6일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다시 제출됐다. 그러나 4월 11일, 정부 스스로 번역 오류를 인정하고 재수정해 제출한 비준동의안에서도 또다시 한영본 불일치가 발견되는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러한 번역오류는 단순한 실무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가장 기초적인 국민의 여론 수렴은 물론,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 수렴과 피해 대책 마련 등 최소한의 조치도 없이 정부의 동시다발 밀어붙이기식, 성과주의식 FTA 추진이 낳은 결과라는 점에서 당연히 지금부터서라도 국민 의견 수렴과 철저한 검증을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수차례의 걸친 번역 오류 파동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1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야당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상정하였고, 오늘 한나라당은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강행 처리 하려 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예산안 날치기 통과이후 국민들의 거센 저항을 경험하며 스스로 날치기 처리를 반성하고 여야 합의 처리를 주장했던 그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날치기를 시도하려는 것이다.
통상교섭본부가 마음대로 정한 7월 1일 잠정발효 시점에 얽매여, 국회 논의를 졸속으로 진행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와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국회의 조약에 대한 동의권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임과 동시에, 국민에 대한 의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런 점에서 4월 6일 국회의장이 제출한 한 EU FTA 비준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뿐 아니라 농해수위 등 9개 관련 상임위원회에도 회부된 만큼 외통위는 국회법에 따라 9개 관련 상임위 논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마땅하다. 9개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비준동의안을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날치기 강행처리 한다면 그 자체로 불법이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남경필 위원장은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 할 것이다.
지난 4월 11일, ‘한미FTA 전면폐기를 위한 국회의원비상시국회의’와 ‘한미․한EU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한․EU FTA의 50대 점검과제를 발표하면서 국회는 국민과 함께 협정문의 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범국본과 국회 비상시국회의가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 EU FTA에 대해 실질 GDP 10년간 총 5.6% 증가라는 장밋빛 희망만을 되뇌이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외경제정책연구소 등 10개 국책연구기관은 GDP 5.6% 증가라는 수치가 생산성 효과가 중복 추계되어 결과가 왜곡되었다는 비판이 확산되자 “수치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그 방향성과 정책 사이의 상대적 효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말을 바꿔 사실상 거짓이었다는 것을 자백하였다.
또한, 정부와 한나라당은 500만 명의 중소상인의 생명줄과 같은 상생법과 유통법,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무상급식제도가 한·EU FTA 의해 무력화된다는 사실도 밝히지 않았으며, 구제역으로 힘겨워 하는 350만 농민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이 비준안 처리를 밀어 붙이는 것 자체가 바로 통상독재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통상독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협정문의 형식적 문제를 넘어, 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시작할 때라고 판단한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 한 EU FTA가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라 예상된다면 EU측과 재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정부는 번역오류와 한영본 불일치가 재확인된 한 EU FTA 협정 비준안을 철회하라.
1.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부실 졸속 협상을 책임지고 즉각 물러나라.
1. 졸속강행처리 시도 규탄한다. 국회검증특위 구성하고 협상결과에 철저검증 착수하라.
2011년 4월 15일
한미 한EU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한미FTA 전면폐기를 위한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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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ong.org/statement/601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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