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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한·일 FTA 협상재개 검토 및 환경조성을 위한 협의 결과
외교통상부 FTA정책기획과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외교통상부
2009/12/22
1.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검토 및 환경조성을 위한 실무협의가 12.21(월)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 금번 협의에 한국측은 이윤영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정책국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관계관이 참석하였으며, 일본측에서는 「이시카네」 일본 외무성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외무성, 재무성, 경제산업성 및 농림수산성 관계관이 참석하였습니다.

3. 금번 실무협의에서 한일 양측은 한·일 FTA가 한일 양국관계 전반의 관계개선 뿐 아니라 동아시아 경제협력 증진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4. 또한, 양국의 FTA 정책동향 및 양측 관심사항에 대한 진전 점검, 환경조성을 위한 협력분야 발굴 등의 의제에 대해 양측간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상호 이해가 제고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 다만, 한·일 FTA 협상재개를 위한 환경조성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하였음.

5. 차기 실무협의 개최 시기 등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금번 협의 결과에 대한 검토 등을 거쳐, 추후 외교경로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6. 2008년 4월 한·일 정상은 한·일 FTA 협상재개 검토 및 환경조성을 위한 실무협의 개최에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8년에는 2회에 걸쳐 과장급 협의가 개최되었고, 금년에는 수석대표를 심의관급으로 격상하여 지난 7월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끝.


외교통상부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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