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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상생의 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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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디 커틀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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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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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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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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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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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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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인, 태미, 감사합니다. 한미관계의 역사적 시기를 맞이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서 웨인이 말했듯이 저는 지난 2월 2일 한미 FTA의 미국측 수석 협상가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저에게 “축하한다”라기 보다는 “행운을 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지난 수 주간의 진척상황과 향후 협상전망에 대해 개인적으로 커다란 흥분감을 안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간 제가 이곳 서울에서 가진 일련의 업무협의를 통해, 우리 양국은 이정표라 할만한 이번 협상을 통해 얻을 것이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는 저의 평소 소신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협상 상대로 김종훈 대사님과 일하게 된 것을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 대사님께서 APEC 의장직을 맡았을 때도 함께 일했는데 대사님께서는 항상 한국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어려운 사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셨습니다. 따라서 대사님이 한국의 수석 협상가가 되신 것은 한국민에게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기회
최근 수년간 우리 양국은 양자무역관계에서 참으로 큰 진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미 통상관계는 신랄함과 긴장,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통상마찰 등으로 묘사되곤 했습니다. 소위 슈퍼301조의 위협 하에 이루어진 협상이 대부분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2006년 초인 지금 우리는, 이 중요한 한미관계를 더 한층 새로운 협력과 통합의 단계로 끌어올려 줄 수 있는 동반자관계 구축을 위해 준비 중입니다.
포트먼 대사가 지난 2월 2일 FTA 출범 선언 당시 언급한 대로, “성공적 협상과 포괄적 무역협정은 양국 경제관계를 심화시키고, 양국 국민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시킬 것입니다.”
제 소견으로는, 양국 경제협정 상의 이처럼 거대한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첫째, 한국은 미국에 대한 대응이 아닌 국내적 필요와 비전에 따라 최근 수 년간 자체적으로 경제개혁과 시장개방 조치를 단행해 왔습니다. 예컨대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선진화된 인터넷 기술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에 지적재산권 관련법을 부합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정책 책임자들은 과감한 금융시스템 규제완화 및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한국 경제를 보다 강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같은 한국의 개혁의지 표명은 실로 인상적이었으며, 한미 양국을 보다 가까워지게 했습니다.
둘째, 한국은 역내 및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적극 옹호해 왔습니다. 작년에 APEC 의장국으로서 한국은 역내 무역자유화를 진척시키고, APEC이 DDA협상에 중요한 기여를 하도록 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또한 제네바 WTO 협상에서, 특히 산업재 또는 NAMA 및 서비스 부문 DDA 협상의 원대한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습니다.
세째, 한미 통상관료들은 양국간 통상협상의 분위기를 성공적으로 쇄신하는 한편, 통신, 자동차, 제약, 농업 등 난제에 대한 문제해결식 접근법을 채택하여 효과적인 협상을 가능케 했습니다. 그 결과, 양측은 생산적 파트너십의 표상인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한편, 잔존했더라면 FTA 출범 및 타결을 곤란케 했을 수많은 해묵은 통상현안들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수 개월간 이루어온 진척들은 실로 인상적이었으며, 향후 양국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성공적 협상의 근간을 마련해 주었다고 봅니다.
<윈윈 협정>
아시는 바와 같이, 한미간 포괄적 FTA는 양측 모두에게 중대한 경제적 혜택을 약속해 줍니다. 말 그대로 윈윈 협정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관점에서는, 한국과 FTA를 추진해야 할 이유가 다분합니다.
첫째, 한국은 미국의 중요하고도 매력적인 교역상대국입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의 7대 교역상대국이며, 7대 수출시장이자, 6대 농산물 시장입니다. 현재 730억 달러인 양국간 교역량은 FTA를 통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실시한 조사에서 FTA 타결 시 양국간 교역량이 거의 200억 달러나 증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거대한 기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 FTA를 통해 미국의 농업, 제조업, 서비스 업체들은 한국시장에 보다 큰 접근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들로 인해 미국 기업의 이 중요한 시장에 대한 진출폭이 제한적이었습니다. FTA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공정한 경쟁의 장과 더불어, 업계끼리 경쟁할 수 있는 보다 나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째, 한국은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추진하는 최초의 FTA 상대국으로서, 이번 협정은 미국의 대(對)아시아 의지와 참여를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싱가폴과의 FTA에서부터 APEC에 대한 고위급 참석, 그리고 인도와의 새로운 무역정책포럼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아시아와 활기있는 무역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조만간 또 다른 아시아 국가와의 협상 개시를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네째, 미국은 한국과의 FTA가, 중국 및 일본 등 역내 다른 국가들이 시장개방과 경제정책 개혁 노력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럴 경우 역내 성장에도 힘이 실리고, DDA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 또한 이번 협정을 통해 상당한 혜택을 입을 것으로 봅니다. 연일 이어지는 신문보도, 논평, 정부의 공식성명, 한국 경제분석 중 일부만 보더라도, FTA를 통해 한국이 얻을 이득은 다음 네 가지 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미국과의 FTA는 한국의 실질GDP를 2%를 증가시키고, 일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위한 근간을 마련해줄 것이며, 대미 수출은15% 증대시키고, 10만 개 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한국경제에 중대한 혜택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한국의 소비자들 또한 생필품과 특수소비재 모두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는 등 큰 혜택을 누릴 것입니다. 또한 FTA는 한국의 경제개혁 및 주요 서비스분야의 규제완화에 기여함으로써 한국의 선진 서비스경제로의 진입을 도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협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관세인하를 통해 한국의 주요 수출품들도 많은 혜택을 입을 것입니다.
세째, 미래 비전 차원에서 한미FTA는, 21세기 가장 급성장 지역인 아태지역에서 한국이 주요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FTA는 한국과 미국의 경제를 보다 공고히 연계시킴으로써, 한국의 경쟁력을 키워주고, 선진경제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한국의 목표달성을 도울 것입니다.
네째, FTA는 한국에게 실질적, 전략적 혜택도 가져다줄 것입니다. 본 협정을 통해 한국은 역내의 다른 국가들에게 보다 매력적이고 강력한 파트너로 부상함으로써, 이 지역 경제허브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FTA는 50년 된 한미동맹을 새롭게 하고 강화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FTA가 경제에 어떠한 혜택을 주는 지 직접 체험했습니다. 한-칠레 FTA가 발효된 후 한국의 수출은 1년 사이 거의 60% 늘어났고, 미-칠레 FTA 발효 후 미국의 대칠레 총 수출은 3개월만에 24%나 늘었습니다. 미국의 대 FTA 상대국 수출량은 비FTA 상대국에 비해 연간 두배나 더 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협상 현황>
이제 협상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양국은 약 한달 전인 지난 2월 2일 FTA를 출범시켰습니다. 현재 우리는 협상 개시를 위한 예비 단계에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촉진권에 따라 의회와의 협의 기간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협상을 할 수 없습니다. 90일간의 협의 기간동안 우리는 두 가지 주요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첫째, 캐나다 및 멕시코와의 협정 이래 미국으로서는 15년만에 최대규모의 FTA를 앞두고 내부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 시장에서 주요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파악하고, 여타 FTA 조항들이 이러한 장벽 문제를 다루는 지 검토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를 다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사안에서 우리는 기업, 근로자, 시민단체, 의회 등 모든 이해당사자의 의견과 자문을 구합니다. 공식절차는 오는 3월 14일에 개최될 공청회와 함께 시작되며, 서면 건의서는 오는 3월 24일까지 접수할 것입니다. 미상공회의소 회원 및 업체 여러분께서도 이번 기회를 활용하셔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권장합니다.
둘째, 우리는 향후 수 주간 우리의 한국측 협상 상대와 가능한 한 많은 예비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협상이 공식 발족되면 조직적, 기술적 작업은 모두 정비된 상태에서 본격 업무에 바로 착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두번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한국측 관계자들과 장시간 미팅을 통해 협상 스케줄, 협상 구성법, 다른 국가들과의 FTA의 핵심요소, 그 밖의 FTA의 기술적, 조직적 사안 등을 협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매우 생산적이었으며, 향후 수 주간 이러한 접촉을 지속할 것을 기대합니다.
어제 회의를 마친 후 우리는 한미FTA의 첫 본회담이 오는 6월 5일 워싱턴에서 개최되고 2차 회담은 7월 10일 주간에 서울에서 개최될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그 후 매 6-8주간의 간격을 두고 후속 회담이 이어지는 강도 높은 협상 스케줄이 시작될 것입니다. 무역촉진권한이 2007년 중반에 만료되는 만큼, 이 기한을 맞추기 위해 올 연말까지는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그만큼 우리 앞의 과업은 명백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행운을 빈다”고 말했나봅니다.
양국간 무역관계의 복잡성과 규모, 그리고FTA의 관세 및 비관세 조치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이번 FTA 협상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경제관계에서 그동안 큰 진척을 이루어 왔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으로 협력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FTA 협상이란 기본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양측이 교착상태를 극복하고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기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큰 보상이 있는 과업일수록 그만큼 많은 노력을 요하고 큰 도전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미 양국은 성공할 수 있다고 낙관합니다. 첫째, 그동안 한미 양국은 상호 협력 하에 서로의 우려사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현안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협상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양국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양국 정부의 최고위층이 본 협상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이는 시기적절하게 높은 질의 협상을 타결짓기 위해 필수적인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실어줍니다. 부시 대통령께서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한국과의 FTA는 중요한 경제적, 정치적, 전략적 혜택을 양국에 가져다 줄 것이며, 미국의 對아시아 참여를 확장시킬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신년연설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미국과의 FTA를 타결지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번 협상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셨고 지난주 FTA를 남은 임기동안의 우선과제 중 하나로 삼으셨습니다.
난제인 농업 부문에서도 이 협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께서 어제 “FTA를 통한 시장 개방은 국민과 미래 세대에 대한 나의 의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유무역을 지지한 것에 대해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효율적이고, 헌신적이며, 집중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고 한국과 역사적인 협정을 타결지음으로써, 양국간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는 한편, 양국 국민에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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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A Win-Win Proposition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A WIN-WIN PROPOSITION
Speech by Assistant U.S. Trade Representative Wendy Cutler
to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Seoul
March 7, 2006
Assistant U.S. Trade Representative Wendy Cutler
Thank you, Wayne and Tami. It is a real pleasure for me to be here speaking to you this afternoon at what I consider to be an historic moment in U.S.-Korean relations. As Wayne said, I've been Chief Negotiator for the U.S.-Korea FTA since February 2. Since that time, people do not say "Congratulations," they say "Good luck!" But I am personally very excited about the events of the past several weeks and about the upcoming negotiations. My meetings over the past two days here in Seoul have only confirmed my view that both countries recognize that there is much to gain from this landmark undertaking.
I am also extremely fortunate to have as my counterpart in these negotiations Ambassador Kim Jong-hoon. I worked with him in his capacity as APEC Chair last year, where he demonstrated his ability to work through tough issues, while always defending Korean interests. So the Korean people are extremely lucky to have him as their Chief Negotiator.
AN HISTORIC OPPORTUNITY
We have come such a long way in our bilateral trade relations in recent years. It wasn’t so long ago that the U.S.-Korean trade relationship was characterized by acrimony and tension – and by one bilateral dispute after another. Negotiations conducted under the threat of Section 301 sanctions seemed almost par for the course.
Yet, here we are, in early 2006, preparing to enter into a partnership that has the potential to take the already important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to a new phase of cooperation and integration.
As Ambassador Portman said at the February 2 launch of the FTA, “A successful negotiation and a comprehensive trade agreement will deepen our economic relationship and indeed will enhance the peace and security of the people in both of our countries.”
In my view, the main explanation for this tremendous and positive shift in our economic engagement is threefold:
First, Korea, on its own initiative, has undertaken economic reforms and market opening measures in recent years in response, not to the United States, but to its own domestic needs and vision. For example, Korea has taken proactive steps to ensure that its laws cover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keep up with the changing environment, as Korea becomes one of the most sophisticated users of online Internet technology. Similarly, Korea's economic policy leaders have been bold in pushing forward with financial service deregulation and reform, helping to make the Korean economy stronger and more transparent. This demonstration of the Korean commitment to reform is truly impressive and has served to bring our two countries closer.
Second, Korea has become an important advocate for trade liberalization on the regional and multilateral front. Last year, as chair of APEC, Korea was instrumental in advancing trade liberalization in the region and overseeing the significant contribution that APEC made to the Doha Development Agenda negotiations.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also working together closely in Geneva on the WTO negotiations to achieve ambitious results in the DDA, particularly with respect to industrial goods -- the NAMA negotiations -- and services negotiations.
And, third, U.S. and Korean trade officials have worked successfully to change the tone of our trade talks and adopt a problem-solving approach to difficult issues, in such sectors as telecommunications, autos, pharmaceuticals, and agriculture. As a result, both sides have developed the kind of trust and confidence in each other that mark a productive partnership, while at the same time resolving a number of long-standing trade irritants that would have only complicated our ability to launch and conclude an FTA.
The strides that have been made in the past several months have been impressive and have certainly set the stage for what I am confident will be a successful negotiation that will create new opportunities for both our countries.
WIN-WIN AGREEMENT
As you all know, a comprehensive FTA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promises very significant economic benefits for both sides – a win-win proposition in the truest sense.
From the U.S. perspective, there are a number of reasons behind our decision to pursue an FTA with Korea.
First, Korea is an important and attractive trade partner for the United States. In fact, Korea is currently our seventh largest trading partner, our seventh largest export market, and our sixth largest agricultural market. We expect the amount of two-way trade between our two countries, now valued at $73 billion, to only continue to grow under an FTA. In a recent study, th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estimates that two-way trade will increase by almost $20 billion as a result of this agreement. This represents a tremendous opportunity for U.S. businesses and workers.
Second, an FTA will provide increased access to the Korean market for U.S. farmers, manufacturers, and service providers in a wide range of sectors. To date, both tariff and non-tariff barriers have impeded our companies’ ability to compete in this important market. By addressing these issues in an FTA, we will be able to level the playing field and provide our industry a better chance to compete.
Third, as our first FTA with a North Asian partner, this agreement will help underscore the U.S. commitment to and engagement in the Asian region. From our FTA with Singapore to our high-level of engagement in APEC, to our new Trade Policy Forum with India,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developing robust trade relationships in Asia. Without giving anything away, we may even be announcing the launch of an FTA with another Asian partner shortly.
Fourth, we in the United States hope that this FTA will further motivate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such as China and Japan, to accelerate their market opening and economic policy reform efforts, which will help spur growth in the region and help advance the DDA negotiations.
Korea is also expected to benefit substantially from this agreement. Reading through just some of the flurry of news reports, op-ed pieces, government statements, and Korean economic analysis, the major gains to Korea appear to fall into four main areas.
First, an FTA with the United States is predicted to produce significant economic benefits for the Korean economy, increasing Korea’s real GDP by as much as 2%,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Korea to achieve per capita income to as high as $30,000, boosting exports to the United States by 15%, and creating 100,000 new jobs.
Second, Korean consumers should also benefit immensely, enjoying lower prices for daily commodities and special purchases. An FTA will contribute to Korea’s goal to become an advanced service economy by contributing to economic reform and deregulation in essential services sectors. In addition, the tariff reductions that will come as part of the agreement will benefit key Korean export products.
Third, as Korea looks ahead towards its own future, an FTA with the United States will help it position itself as a major force in the Asia Pacific region – the fastest growing region in the 21st century. The agreement, by more closely linking Korea with the U.S. economy, will enable it to become more competitive and will assist in moving Korea towards its goal of becoming an advanced developed nation.
Fourth, an FTA will have real strategic benefits to Korea, helping to strengthen its capacity to serve as a regional economic hub by making it a more desirable and stronger partner for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And of course, an FTA will help update, strengthen, and build-on our 50-year old alliance with Korea.
Both the United States and Korea have learned first hand how FTAs can benefit their economies. Korea exports increased almost 60 percent within the first year after the Korea-Chile FTA went into force. Similarly, in the three months following entry into force of the U.S.-Chile Free Trade Agreement, total U.S. exports to Chile increased by 24 percent. In fact, the annual growth rate for U.S. exports to FTA partners grows twice as fast as exports to non-FTA partners.
WHERE WE ARE IN THE PROCESS
Let me turn to the process. As you know, we launched the FTA just over one month ago, on February 2. We are now in the process of preparing for the start of the actual negotiations.
Under our TPA we have a consultation period with Congress. We are not allowed to negotiate during that time. During this 90-day consultation period, we are focusing on two main tasks: First, we are internally preparing ourselves for what will be our biggest FTA negotiation in 15 years, since we launched negotiations with Canada and Mexico. This includes identifying key tariff and non-tariff measures in the Korean market, reviewing our other FTA provisions to see if they indeed address these barriers, and if not, identifying ways to do so.
On all these issues, we are consulting with and seeking views of stakeholders, including businesses, workers, NGOs, and Congress. The formal process begins on March 14 with our public hearing and written comments from the public are due on March 24. We would encourage AmCham members and their companies to take advantage of these opportunities to communicate their views.
Second, we are using the coming weeks to undertake as much preparatory work as possible with our Korean counterparts, so that once we officially start the talks, we will have concluded all the necessary organizational and technical work and will be ready to hit the ground running.
The second point is the purpose behind for our trip this week. We had a long meeting with our Korean counterparts yesterday to discuss the schedule for negotiations, how to structure the talks, the key elements of our respective FTAs with other trade partners, and other technical and organizational issues. This was a very productive meeting and we look forward to remaining in close contact over the coming weeks.
Coming out of our meetings yesterday, we announced that our first round of talks will begin June 5 in Washington and the second round will be the week of July 10 in Seoul. After those, there will be a fairly intensive schedule, with subsequent rounds to be held at 6-8 week intervals. Trade Promotion Authority expires in mid-2007 and to meet this deadline my marching orders are to seek to conclude this comprehensive agreement by the end of the year.
So, we really have our work cut out for us. Maybe that is why people tell me, "Good luck!"
Given the complexity and size of our trading relationship, and the range of tariffs and non-tariff measures addressed in our FTAs, this negotiation will not be easy. We have come a long way in our economic relations with Korea in recent years and have found a way to work together in a productive and constructive fashion. But, big FTAs are difficult to negotiate and, undoubtedly, there will be ups and downs as both sides struggle to find ways to overcome impasses and move forward. The biggest rewards, though, usually require the most work and pose the greatest challenges.
I am optimistic about our ability to succeed for a couple of reasons. First, the United States and Korea have demonstrated that we have the ability to work together to resolve issues in a way that addresses our mutual concerns. Moreover, both sides bring what is essential to negotiations like these, which is strong political will to do this deal.
At the highest levels of both our governments, there is a true commitment to this process, which will give us the extra resolve needed to conclude a high-quality agreement in a timely fashion. President Bush recently said, “A Free Trade Agreement with the Republic of Korea will provide important economic, political, and strategic benefits to both countries and build on America’s engagement in Asia.”
President Roh Moo-hyun emphasized his commitment to this undertaking in his New Year’s address, “We should conclude a Free Trade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for the future of our economy,” and I think just last week identified this FTA as one of his priorities for the remainder of his term.
Even in the difficult agriculture sector there is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this agreement. We could not help but notice that Korea’s Agriculture Minister – Park Hong-Soo – came out yesterday in support of free trade, stating that, “Opening the market through free trade agreements is my duty to all Koreans and to future generations.”
We will need to be efficient, dedicated and focused, but in the end I believe that we will accomplish our goal and conclude an historic agreement with Korea that will solidify our partnership and create new opportunities for peace and prosperity for the people of both countries.
We will need to be efficient, dedicated and focused, but in the end I believe that we will accomplish our goal and conclude an historic agreement with Korea that will solidify our partnership and create new opportunities for peace and prosperity for the people of both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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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seoul.usembassy.gov/rok20060307.html#t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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